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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
금속노조연구원
2013.04.15
2013-4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그 중 특히 사망사고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우조선의 산재 사망사고 3명 중 두 명이 사내하청이었으며,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현대삼호중공…
금속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방향
금속노조연구원
2008.11.21
금속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방향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금속노동조합운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민주노조운동, 특히 금속노동조합운동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와 사회개혁의 주체세력으로서 선도적 활동을 수행해왔다. 사회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보수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속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이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 산별노조의 침로는 과연 무엇일까?
금속노조연구원
2010.12.02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역동적인 한국사회와 정세 변화한국사회는 아무리 봐도 역동적인 사회다. 분단국가로 인한 반공주의가 지난 50년을 뒤덥고 있었지만 말이다.G20 의장국이 되었다고 ‘국격’이 높아졌다는(?) 공익광고를 한참 늘어놓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수십, 수백배의 보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현황
금속노조연구원
2014.11.26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현황- 9대 조선해양업체 사내하청 10만 명 돌파,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조선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몇 차례의 구조적인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과감한 설비투자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
GM의 글로벌 전략의 변화와 한국지엠의 미래
금속노조연구원
2018.03.29
2018년 2월 13일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하여 정부 지원금 요청 및 한국지엠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GM과 정부의 협상 과정 그리고 GM과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
미래자동차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금속노조연구원
2016.05.27
미래자동차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김성혁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세계경제가 향후 10년 이상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각 국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에 기반 한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시키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이슈페이퍼] 공급사슬 조직화와 지역조직화 결합을 통한 전자산업 조직화
금속노조연구원
2014.08.26
공급사슬 조직화와 지역조직화 결합을 통한 전자산업조직화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자산업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공단지역 조직화를 결합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하청구조가 노동조건을 규정하기 때문이며,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한 업체에 정착하지 않고 공단의…
신정부의 노사관계 방향과 산별운동의 발전경로
금속노조연구원
2017.05.31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서민적 소탈함과 함께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지시하고 광주정신을 지키겠다는 기념사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및 정윤회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
조선산업의 숙련형성-관리제도 특징과 대안적 숙련정책 방향
금속노조연구원
2019.10.22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안팎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및 민주노조 설립의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퇴직 러시가 진행 중이고, 1997년 외환위기 및 정리해고 국면이 촉발하고 고령화 과정 속에서 심화됐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보수화와 실리주의 경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맞…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양상과 문제점
금속노조연구원
2018.01.31
멀게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 된 세계 경제 위기는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조선산업에도 위기가 초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중소 조선소에 위기가 초래되면서 조선산업 호황기에 신조로 전환했던 남해안 벨트 중소조선소의 몰락이 확대되어 20개가 넘었던 중형급 조선업체들은 대거 몰락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대거 …
[이슈페이퍼] 2013년 자동차산업 환경과 주간연속2교대 안정적 도입을 위한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3.02.19
2013년 자동차산업 환경과 주간연속2교대 안정적 도입을 위한 과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1. 들어가며 지난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에게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면·각성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서울고법…
조선업종 다단계 하도급구조 내부 노동조건의 차이
금속노조연구원
2019.01.31
지난 수년간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진행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8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과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가 현중 및 현대미포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내하청 임금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내하청 임금실태 분석에서고용형태별, 임금체계별, 직…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
금속노조연구원
2013.01.14
2013-1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새해 벽두인 2013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경상남도 통영시를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희망퇴…
노동자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금속노조연구원
2012.07.27
노동자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노동자 통일운동의 현실 2012년 8월에도 통일행사는 변함없이 열린다.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8.15평화통일범국민대회가 8월 14일(전야제), 1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범국민대회의 기조는 △ 색깔론 중단 △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실현 △ 냉전대결,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잡혀져 있다.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문제점을 밝힌다
금속노조연구원
2019.02.28
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민영화 절차 개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밝혔다. 인수 대상자였던 삼성중공업이 인수포기를 선언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산업은행은 2월 12일 밝힌다. 산업은행의 발표 이후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을 발표…
199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경영활동의 변화와 주요 특징
금속노조연구원
2019.12.23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해 각종 산업경제 지표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10여 년 가까이 이어져온 우리나라 제조업 호황기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담론들이 형성-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제조업 생산지수가 2008-2009년 들어 정체되는가 하면 제조업 가동률지수나 매출총액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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