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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0.02.01
주간연속2교대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6차 정기대대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대에서는 임단투의 구체적인 방침과 의제에 대한 논의는 차기 임대로 미루고 2010년 사업계획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특단협(보충교섭)투쟁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 그 자리에서 3월 특단협과 5말/6초 임단투간의 이중전…
저숙련의 함정: 한국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고용차원의 접근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금속노조연구원
2016.11.29
2014년 여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까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 조원 규모의 적자가 한국 조선업 빅3업체(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하 ‘빅3’)에서 발생하였다. 한 때 단일 업종 중에서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이기에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더 나아가 …
조선산업 고용조정의 양상 :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8.05.31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를 계기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산업 또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 2009년 중소형 조선사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해양플랜트 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해 위기를 지연해왔던 빅3도 큰 손실을 입고 2015년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료에 의하면, 조선산업 고용인력은 2014년 말 20만5천여 명…
촛불혁명 과제와 이재용 구속
금속노조연구원
2017.01.25
촛불혁명에서 재벌개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박사모와 김진태 의원 등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법률가 67명이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고, 박근혜퇴진 13차 촛불대회에는 구속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눈발이 날리는 추위에도 32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종로타워 삼성증권으로 행진하였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
활동의 점검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좌표를 분명히 할 때
금속노조연구원
2011.05.31
활동의 점검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좌표를 분명히 할 때 안재원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속되는 탄압과 연대의 어려움 2011년에도 어김없이 민주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유성기업지회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지난 5월 24일 속전속결로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보수 언론들이 “1,000원 짜리 링 때문에 (매출)8…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무너진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와 생산성의 딜레마
금속노조연구원
2013.03.18
복수노조, 무너진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와 생산성의 딜레마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 의식 실태조사 결과- 홍석범(sukbum0214@hanmail.net)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유행처럼 번진 복수노조 설립, 단결권의 취지와 제도적 현실의 어긋남 2013년 2월 현재 금속노조 내에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두 47개. 그 중 금속노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
[이슈페이퍼] 금속노조 조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금속노조연구원
2014.09.30
금속노조 조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 2001-2013년 신규조직화 현황 및 특징 분석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sukbum0214@hanmail.net 2001년 2월 출범한 금속노조의 역사가 어느덧 만 13년을 훌쩍 지났다. 출발 당시 108개에 불과했던 금속노조 사업장은 2014년 현재 259개 지회(분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3만여 명이…
노동조합과 재벌개혁
금속노조연구원
2016.06.29
김장호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금속노조는 오는 7월22일 전면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을 벌이고 서울에 집결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 산별노조 연석회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와 친밀감의 정치
금속노조연구원
2016.03.29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와 친밀감의 정치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은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47.7%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데 반해 1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조직률은 2%가 채 되지 않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100명 중 20명 꼴로 조직돼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
복지국가시대 노동조합, 기득권유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회연대의 길로 나갈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4.30
복지국가시대 노동조합, 기득권유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회연대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복지국가논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2011년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정치판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추진할 것인지를 두…
[이슈페이퍼] 자동차부품사 납품체계와 조직화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5.10.28
자동차부품사 납품체계와 조직화 방안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부품수직계열화는 자동차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기생산(JIT, just in time) 및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으로 인해,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최종 완성차업체가 제품생산 순서에 따라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기 …
[이슈페이퍼] 내부노동시장의 변화와 사내하청 확산 메커니즘: 조선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3.10.22
2013-10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내부노동시장의 변화와 사내하청 확산 메커니즘: 조선산업 사례를 중심으로박종식(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현재 금속노조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
금속산업 노동자의 숙련인식과 숙련투자
금속노조연구원
2019.04.30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조합들은 회사의 숙련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가 숙련회피 전략을 택하거나 숙련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숙련수준을 반영하는 차등적인 보상제도가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숙련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도나 숙련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들이 노동조합보다는 주로 회사에 의…
[이슈페이퍼] 금속노조 현장간부 재생산의 위기와 현장조직력 약화
금속노조연구원
2015.06.26
금속노조 현장간부 재생산의 위기와 현장조직력 약화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부터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경제구조 개편은 과거 기업별 노조체계에 기반하고 있던 민주노조 진영에 위기감을 불러오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및 조직통합을 거세게 압박했다. 1994년 전국과학기술노조, 1998년 보건의료노조, 20…
숙련지향적 작업장 체제로의 재편과 노조운동의 미래
금속노조연구원
2018.04.30
지금까지 금속노조 사업장들의 작업장 숙련체제는 전반적으로 작업자의 숙련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규범․문화를 갖춘 ‘숙련투자형’이기보다는 회사 내에 숙련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규범․문화가 구축돼있지 않은 ‘숙련방치형’에 가까웠다. 금속노조 안에서도 각각의 업종별, 기업별 노동시장 환경과 기술적 특징, 작업장 노사관계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각 행위주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금속노조연구원
2012.01.31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빼앗긴 주도권 2004년부터 노동시간이 법적으로는 1주 40시간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최장이다. <표1>은 이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시간은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는 물론 후진국이라는 동유럽, 멕시코 보다도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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