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재벌개혁

김장호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금속노조는 오는 7월22일 전면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을 벌이고 서울에 집결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 산별노조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2015년 5월 30일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출범한 가운데, 올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조선업종연대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부실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개최되는 정책대의원대회에 제출한 토론문에서 민주노총의 3대 전략투쟁과제의 하나로 “재벌체제 극복”을 천명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이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외쳐왔지만, 산발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매우 집중적이고 전력적인 투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렇게 실제 전면적인 요구를 내걸고 직접적인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현상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노동조합이 추진해가고 있는 재벌개혁 운동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경제이데올로기와 재벌개혁, 구조조정과 재벌책임, 산별노조운동과 재벌개혁 순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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