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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전선 구축 여부가 관건이다!

금속노조연구원   |  
투쟁전선 구축 여부가 관건이다!

안재원 정책연구원

1. 두가지 장면

2월 20일 현대중공업 오종쇄위원장의 ‘09년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 기사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노조가 투쟁과 요구보다 혁신을 우선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수 있다.”,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노조 지도부가 투쟁만 얘기하는 건 사기행위입니다. 임금을 올리든 삭감하든 회사에 일임하겠습니다.” 세계 1위 조선사업장의 ‘무교섭 타결’과 ‘한 단계 높은 노동운동’이라는 주장이 자본과 보수언론에 큰 감동을 주었다.(이제 현중노조는 확실하게 스스로 노조가 아님을 발표하였다)

2월 23일 노사민정 5년만의 대타협도 역시 언론의 확실한 조명을 받았고, 다음날 청와대에 모여 점심을 같이 먹으며 감동받은 대통령으로부터 “대타협의 정신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5년만의 대타협의 내용은 노동계가 ‘임금 동결, 반납 또는 절감하고, 불법 파업근절, 불합리한 경영참여 요구 자제’가 주내용이고, 재계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 자제, 일방적 감원보다 희망퇴직 활용, 대기업 하청 및 협력업체 상생지원, 잉여보유자금 성장동력에서 선제적 투자’가 주 내용이다.(그렇지만 이틀도 되지 않은 25일 전경련은 30대 그룹이 대졸 초임을 최대 28%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은 노사민정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2. 하나의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 가속화되는 자본의 경제위기를 모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에 다름아니다. 미국의 경우 8조달러를 부양책으로 쏟아 내고 있는데 전혀 약발이 안먹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정책결정자들조차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포괄적인 해결과정을 담는 로드맵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고용 쇼크 취업자 5년만에 마이너스’, ‘흔들리는 제조업 고용 400만명 무너진다.’, ‘벼랑끝 몰리는 자영업자, 두달새 42만명 도산․폐업, 559만명으로 9년만에 최저’, ‘실업급여 신청․지급액 사상 최대(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2만 8천명으로 작년 12월의 9만 3천명에 비해 37.6%(3만 5천명)나 급증, 실업급여 지급액도 2,761억원으로 작년 12월의 2487억원 대비 11% 증가),’ ‘범실업자 350만명’ 등 보도되는 경제기사, 통계기사마다 악화일로이다.

이런 상황이니 수구보수 조선일보조차 ‘그 많던 대기업의 비상금은 어디 두었냐’고 질타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바로 얼마전 수천억원, 수조원씩 이윤을 남겼다고 뽐내던 대기업일수록 경영 합리화를 앞세워 발 빠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풍경은 이상하지 않은가. 회사 형편이 닿는대로 사내 유보금 중 일부를 꺼내고 고용유지와 하도급 회사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적어도 수만명의 실업자를 쉽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2009.2.14)

한나라당 박희태대표도 신년 기자회견(2009.2.19)에서 “대기업의 금고에는 100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즉시 금고문을 열어 달라”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노동계의 무분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말이다.

3. 일자리 나누기 캠페인 홍수

이런 조건에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제안일 홍수를 이루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부터 시작한 워크 셰어링, 잡 셰어링 작업은 급기야 이명박정부의 경제위기 대안책으로 급부상하였다. 공기업도 감원을 얘기하다가 잡 셰어링을 얘기하고, 민간기업도 잡 셰어링을 해야 한다며 너도 나도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급기야 MBC는 지난 21일 특별 생방송 '일자리가 미래다'는 프로그램을 12시간 동안 내보냈다. 청년 실업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지만 정작 이 방송에서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연예인을 동원한 스타성으로 시선을 끌면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했다.(불발에 그쳤지만 애초 프로그램 기획에 금속노조도 이번 토론에 초대를 받았었다)

왜 갑자기 ‘나눔의 미학’ 운운하며 일자리 나누기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자본은 “기업이 해고 대신 고용 유지를 선택하는 것은 인력감축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외환위기 이후 ‘학습효과’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도 ‘일자리 나누기’에 노조가 앞장 설 것을 빼 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4. 일자리 나누기 프레임을 극복하자

10년 IMF 시절과 다르게 자본과 정권은 선제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고 노동운동에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제시하고 가더라도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분명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자본의 계급적 이해 때문이다.

이들은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면서 ‘임금 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은근슬쩍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본방향으로 노조의 양보교섭 확대를 강조한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추가 과제’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을 덧붙인다. 또한 ‘전국적 확산․파급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① 공기업(특히 금융공기업), 대기업 차원의 선도적 노력 전개, ② 지역 노사민정협의체의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나누기 추진, ③ 지역 내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Work-Sharing 방안 모색 노총과 경총 공동토론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히 저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를 ‘임금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의미할뿐더러, ‘기능적 유연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 ‘임금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가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기적 과제로
일자리 나누기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그 예로 이윤분배제, 근로시간저축제를 제안하고 있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Work-Sharing 방안 모색 토론회, 이종훈 명지대교수)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논의 프레임 속에서는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양보와 타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노동자의 인내’ 등등을 제출하는 순간 자본은 그 외의 건설적 문제제기는 사상하고, 그것만 강조하면서 정치적 악용과 활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이 설치한 일자리 나누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계급적 요구를 통해 그 틀을 극복하는 노력과 실천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5. 위기 심화에 맞서는 금속노조의 결의

경제위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가운데 금속노조 사업장의 상황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황표에서 확인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서 70% 이상이 물량축소를 겪고 있고, 휴업이 그 뒤를 따른다. 그 다음은 특근 및 잔업이 없어진 비율이 54%를 넘고 있다. 구조조정 위협이 있는 사업장이 25%를 넘고 있으며 근무형태 변경이 13.2%로 뒤를 따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하고 투쟁 채비를 갖추었다. 09년 투쟁기조로 정면돌파와 임단투 조기전선을 확정했으며, 교섭방침으로 ‘중앙교섭․공동요구안 쟁취 없이 지부지회 타결 없다!’라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제 임시 대대의 결의를 구체화하는 노력과 실천이 09년 투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조직적 발전을 해 가는 중요한 꼭지점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6. 동요를 극복하고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자 노동조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패배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투쟁을 조직하기도 어려운데 노사간 상생이 오히려 쉽고 편안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본이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현장을 교란하면 현장과 지도부를 갈라세우던 거짓 선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결의한 방침을 어떻게 조직하고 실천할 것인가이다.
현장활동가들은 금속노조가 결정한 방침을 올곧게 수행하고 현장을 조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도부는 지도부 스스로 헌신적인 모습과 실천을 보임으로써 현장의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 상호 조직되어야 한다.

09년 투쟁은 작년 투쟁과 다르게 중앙교섭 쟁취가 주요 투쟁계획이 아니다. 공동요구를 중심으로 임단협투쟁전선을 최대한 앞당겨 투쟁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것은 공동의 투쟁전선을 여하히 확보하는 가에 있다.

그것은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일정을 집중하여 투쟁의 화력을 집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투쟁동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투쟁요구로 투쟁을 확대하고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 위기의 근본적 책임이 정부와 재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생존권 투쟁으로 확대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09년 투쟁을 위해 1만 실천단을 조직하고, 20억 이상의 쟁의기금을 결의하였다.
09년 투쟁전선의 구축을 위해서는 실천단이 과연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여론을 우리 편으로 투쟁전선을 확장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실천단의 사업이 수도권 선전으로 제한되서는 곤란하다.
실천단이 현장과 지역을 누비고 조직하며 투쟁의 분위기를 확대하고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어야함을 조직내외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투쟁을 하려면, 실천단의 현장조직화와 투쟁의 선봉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하고 투본은 전국적 전선 구축을 위한 결의와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서민 생존권’도 ‘총고용보장’ 등의 문제도 해결할 전망이 비로소 열릴 것이다.

금속노조 09년 투쟁전선 구축에 민주노조운동의 명운과 민중생존권이 같이 걸려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힘차게 분투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