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향적인 산업정책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3월 3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8만2,319명, 사망자는 총 3만7,582명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16만1,807명이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1만1591명이다. EU는 국경을 봉쇄했으며, 각국은 저마다 입국을 통제하고 지역간 이동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됐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하자,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1천200달러(150만 원)의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2조 달러(약 2천458조 원)의 경기부양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영국은 총 7천100억 파운드(약 1천45조 원), 프랑스의 경우 총 3천450억 유로(약 466조 원), 독일은 1조 유로 규모, 일본 정부는 56조엔 이상의 경제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도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132조원이다. 바야흐로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대한 공포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고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현 시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국가의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을 들춰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들은 사회공공성과 공동체의 존속, 보편적 복지 문제 등 사회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은연 중에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기존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노동지향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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