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다운 산별교섭

15만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산별노조다운 교섭기본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돌파라는 목표하에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였으나 08년에도 완성사들을 교섭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 때문에 중앙교섭성사와 산별노조완성의 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교섭보다는 조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소위 ‘조직화모델’이 제기되기는 등 중앙교섭에 대한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산별교섭의 중요 의제인 임금의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 꺼리가 있다. 결국 격차해소의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연공급체계만 갖고는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그것인데, 그래서 월급제 도입, 숙련급의 도입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숙련급 문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논쟁 꺼리이다.
교섭의제에 대한 논쟁 꺼리도 있다. 임금과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과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의제를 보다 비중있게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논쟁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부분적으로 연동되는 문제인데 지역지부 교섭의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도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산별노조의 교섭형식과 내용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 의견들을 합의된 하나의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한다. 필자가 본 글에서 정리한 내용들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합의된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한 글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