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년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고용형태공시자료 분석

2014년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 고용형태공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사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용형태와 그 규모를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도가 지난 7월 1일 처음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직후 재계는 고용공시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행위”라거나, “외부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숫자만 부각해 기업들을 줄 세우는 평가”라며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 애초에 제도의 취지가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자기규율적 효과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응은 오히려 반길만한 일이다. 물론 올해 처음 시작된 제도다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선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염원들이 담겨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여러 보완을 거쳐 제도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달성해가길 기대해본다.

이번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개된 고용형태공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고용공시자료가 갖는 신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업체별 비정규직 현황을 이처럼 대규모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된 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형태로- 공개된 적은 없었던 만큼, 이번 공시자료 분석은 현재 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현황을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된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행 고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석대상 공시자료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후 본 분석에서 비정규직 사용여부, 사용규모, 사용비율 등을 중심으로 △고용공시대상 전체 기업, △금속노조 사업체, △10대 재벌그룹에서의 비정규직 활용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