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2010년 2월 16일 발레오만도에 직장폐쇄가 된 이후 발레오만도지회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직장폐쇄 99일만인 5월 25일 법원의 직장폐쇄 철회 결정, 5월 19일, 6월 7일 두 차례의 총회를 거친 후 만들어진 금속노조 탈퇴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노동조합.
그 이후 공장안에서 전개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회사의 다양한 노동자 무력화 프로그램의 전개와 시간이 갈수록 무력해지고 나약해지는 노동자, 회사의 나팔수가 된 기업노조, 공장밖으로 내쫒긴 발레오만도지회의 지속적인 실천들!
5년 넘게 진행된 노사의 공방은 매일 노사간 문자공방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발레오만도지회에게 소송에 질 경우 회사 청산을 운운하고 있다.
드디어 1심, 2심을 거치며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설립 총회는 무효라는 결과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발레오만도에서 벌어진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우울하고, 어두운 곳에 감춰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노노간 적대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기업의 구성원이자 동료들이 저렇게까지 인간관계가 파괴되게 만들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동자를 자본의 착취도구를 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의 생각을 저렇게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말이다.
2010년 2월 발레오만도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은 한때나마 자본의 매뉴얼이 되었다.
‘기습적 직장폐쇄 공고 용역깡패 투입, 공장진입 봉쇄 임시직 채용, 대체인력 투입 노조간부에 대한 가압류, 고소고발 선별 복귀 기업노조 건설과 친회사 집행부 구성, 노조 간부 징계와 단협해지 등 민주노조 탄압으로 민주노조 파괴’
이렇게 자행 되어 성공한(?) ‘민주노조 죽이기’는 자본이 볼 때 손쉬운 성공 사례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노사관계의 파탄과 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천문학적 용역투입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민주노조를 죽일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이 우선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직장폐쇄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에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문자 공세로 조합원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선별 복귀를 무기로 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동조합의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조합원들을 개별화 시켜 나갔다.
불법시위 가담자는 민형사 및 인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시위는 회사 정상화를 늦출 뿐입니다.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기랍니다.(2010.02.24. 00:04)
부생부 ***조장님, 정리반 ***님 아무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싸고 고개를 푹 처박고 있어도 님들이 누구인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시위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도 적극적 시위 가담자로 분류할 것입니다. 이번만은 어떠한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인 바 절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2010.02.27 07:40)
조합원여러분, 금번 직장폐쇄를 통하여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여 우리 회사를 경주에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불법 및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입니다. 부디 조합의 거짓선동에 속아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셔야 직장 복귀의 시간이 짧아집니다.(2010.03.03 21:35)
회사는 5월 25일 오전 8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조정 및 내부정리에 약간의 시일이 필요하여 쉽지 않은 경영환경이지만 통상급 지급과 더불어 가정대기를 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착오 없기 바라며 특히 불법시위 및 집회가 계속되는 한 선량한 조합원들의 직장 복귀가 늦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부디 슬기롭게 판단하여 모두들 곧,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2010.05.26 09:27)
그리고 공장 내에서 숙식을 시키며 1주일 단위로 집에 갈 수 있었다. 따라서 몸이 아파도, 가족이 보고 싶어도 공장을 나갈 수 없었다. 일도 처음에는 자기 공정이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 일을 하게했다. 종치면 일하고 종치면 일을 마쳤다. 심지어 생산량을 최고 40%까지 올렸다. 그러니 근무시간 안에 주어진 생산량을 하지 못하면 무료 잔업을 해야 했다. 개별로 복귀한 노동자들을 비참한 환경에 갇히게 하고, 점점 감정과 분노는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눈치보고 일만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게다가 회사나 기업노조에 대한 비난을 하면 바로 관리자들이 찾아와 “일하기 싫냐? 그러면 개선TFT로 보내 주겠다”며 협박을 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비난이나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런 상황은 사원아파트에서도 발생하였다. 사원아파트에서 부인들끼리 오고간 얘기가 회사에서 지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남편들은 부인들의 입단속을 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상호 감시하고, 회사에 먼저 일러바치는 충성도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20년 인간관계와 동료관계가 이렇게 한 순간에 파괴되어 갔다.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현장통제가 가능해 지자 회사는 곧바로 발레오만도지회 불신임 총회요구와 조직형태변경 총회를 진행한다. 5월 19일 총회가 소집권자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6월 7일 총회를 다시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를 만든다. 총회에 가려는 지회간부들의 출입을 정문에서 막고 심지어 총회에서 발언하는 조합원을 총회장에서 끌어낸다. 게다가 사전에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고 투표함을 부서별로 설치하는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97%의 찬성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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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Ⅰ. 노조동향 1. 민주노총 동향 2. 지회 동향 Ⅱ.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1. 임시총회 안건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 검토 2. 노사관계 조기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임시총회 안건 검토 (1) 제1안 ○ 지회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고, 임시총회가 소집될 경우 지회임원 불신임 안건 및 선관위 구성, 선거일정을 확정하는 방안 (2) 제2안 ○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거절될 경우(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용될 경우는 생략) 지회운영규칙에 따라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에게 소집권과 지명요청을 한 후, 거절되면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끼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을 결의하는 방안 (3) 제3안 ○ 제1안과 같이 우선 지회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되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고, 제2안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3. 지회임원 불신임 방안(제1안/제2안) 4. 조직형태 변경 방안(제3안) (1) 개요 (2) 절차 (3) 예상대응 (4) 대응방안 ○ 발레오지회에서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원칙대로라면 조합 집행부 불신임안과 동일하게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포항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여야 하겠지만,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권자 지명을 받기까지 많은 기간(50여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금속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방해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회 집행부가 임시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 바로 자체적으로 조직형태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요한 것은 발레오지회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고, 설사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최종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 기업별 노조가 대세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현 지회 집행부나 금속노조가 쟁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 나중에 대법원에서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판단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희박함. - 따라서 자체적인 개최 절차가 소집권자 지명요청 절차보다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5. 결론 ○ 최상의 방안은 지회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이를 수용한다면 온건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완성하는 것이고, 차상의 방안은 1차적으로 지회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금속지회 형태로는 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음을 홍보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명분을 축적하고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한 후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 이후 회사는 현장통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여전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로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통제를 본격화 한다.
회사는 혁신교육이라는 화랑대교육에서 30킬로미터 행군과 오리걸음, PT체조와 한강철교 등 군대 시절에서 있을 얼차례를 시키고, 금속 조합원들에게는 사무실복도 통로에 혼자 책상하나 주고 있게 해 부서장에게 ‘일대일’ 관리통제를 받게 하고 이것을 참아내는 이들에게 회사는 화장실청소, 풀뽑기, 페인트작업, 사원아파트 조경관리 등도 시켰다.
또한 회사 의도대로 외주 등이 이루어졌다. 부생부 가공, 프레스, 전처리, S/T가공, 침탄 열처리 등이 외주화 되었다. 그 부서 인원들은 생산지원 TFT로 전환배치 시키거나, 일 없으면 년월차 쓰게 하고, 이리저리 다른 부서 땜방작업을 시켰다. 게다가 생산속도는 30~40% 상승되었고, 거기다 예전에는 금형교환시간, 자재대기시간, 품질문제시간을 공식 로스로 해서 다 뺐다면 지금은 빼지 않게 되면서, 퇴근 이후 남아서 생산량을 다 맞추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료 잔업봉사가 이루어지곤 한다.
한편 직장폐쇄는 99일 만인 5월 2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장폐쇄가 철회되었지만, 108명은 자택 대기 명령을 받는다. 이후 자택대기 명령자 중 미복귀자 58명에 대한 교육이 6월 8일부터 시작되지만.. 복귀조합원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하게 현장 출입을 막았고 점심식사 시간까지 다르게 이용하도록 했다. 용역과 CCTV를 이용한 감시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 졌다.
이후 교육대상자 58명중 25명이 무급휴직 처리가 되고, 403명을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고 해고 15명, 정직 13명, 감봉 66명, 출근정지 1명, 견책 25명, 경고 173명에 이르는 대량징계를 한다. 정직자 13명은 징계를 받고 복귀하여 11일 만에 다시 정직 2~3개월을 받고 쫓겨났다. 이러한 결과 27명의 해고자가 남게 된다.
2012년 12월 17일 발레오전장노조 부위원장 명의의 대자보가 붙는다.
그 내용은 발레오전장노조 위원장, 기획실장, 조사통계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2012년 12월 16일부로 사퇴한다는 것이었다.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 등이 갑자기 사퇴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현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정이 이해가 되었다.
사퇴한 자들이 다시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다시 위원장 등 간부가 되어 조합가입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각 부서마다 “설립기금 3만원을 2012년 12월 중 성과급 지급 시 급여공제하며 조합비 납부는 급여공제를 통하여 납부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발레오경주노동조합 가입신청서가 돌려졌고, 발레오전장노조 조합원들은 바로 발레오경주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었다.
그리 된 이유는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발레오전장노조의 조직형태변경 총회 소송의 결과 2심에서까지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무효임이 확정되자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자 꼼수를 피운 것이었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무효로 확정 될 경우 발레오전장노조 명의의 노사합의 등이 무효가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였던 것이다.
그렇게 기업노조는 오늘, 기업노조1을 무력화하고, 내일, 기업노조2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고,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선거를 하지 않게 되어 5년 동안 자동 위원장을 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한편 기업노조가 생기면서 생긴 특이함은 무슨 무슨 결의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결의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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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특별결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최악의 경영위기로 간주한다. 가장 큰 위협이 분별없이 자행되는 줄 소송에 있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소송자의 의도가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경우 주주의 청산의지를 꺾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음에 지속경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대표이사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무분별한 소송행력이 지속될 경우 회사 청산의 모든 책임은 그러한 상황을 만든 소송자에게 있다. 지천명의 심정으로 현 상황을 타개치 못할 경우 서명자 일동은 책임을 지고 물러갈 것을 결의 한다. - 노사간부 일동(2014년 10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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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결의 해고자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여 현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고객의 불안을 초래하는 등 회사를 청산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일터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직장, 보직반장 일동(2014년 1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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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결의 최근에 발생한 담당반장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이하 중략) - 인간관계를 악용하여 몰래 녹취한 행위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도 결코 용인하지 않음 - 우리는 인간관계의 안정화야 함로 현재의 문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중략) -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조차도 그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비인간적 행위로 파괴하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근무환경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보직 직•반장 일동(2015년 3월 4일) |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은 동원되는 관제집회 등으로는 확보될 수도 생겨날 수도 없다. 억지로 하는 보여주기 식 행사는 어떤 발전도 발견할 수 없거니와 지속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일뿐이다.
이러한 동원식의 압권은 사장 부인이 졸지에 전무 감투를 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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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4일 경영대상 시상식 소식을 한국경제 신문이 실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강씨 마누라가 사진과 함께 발레오 전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