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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보대통합 그리고 4.13총선
금속노조연구원
2016.04.28
진보대통합 그리고 4.13총선 이선이/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치위원장 조합원의 직접참여 확대로 승리하고 진보대통합을 완성해나가는 그림을 그리자 노동자에게 있어 선거란 무엇일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선거를 치르는 금속의 노동자들에게 선거는 귀찮기도 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누구를 찍어야하는지, 누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야 하는지, 솔직히 조합원들에게 …
인공지능은 노동자의 적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6.03.29
인공지능은 노동자의 적인가?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날, 사람들은 일단 즉각 그리고 원초적으로 일종의 공포감에 빠져들었다. 고도의 머리싸움 영역인 바둑에서마저 기계가 인간을 이기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무한대라고 이야기되는 바둑의 수가 기계에게 정복당했으니, 앞으로 바둑 기사들은 설 자리가 없겠네... 뭐 이런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제조업 노동이 준비해야 할 것들
금속노조연구원
2016.03.29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제조업 노동이 준비해야 할 것들-통제되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하더니 이세돌과의 바둑대결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구글의 알파고나 IBM의 왓슨 등만 비춰지지만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확산, 대안인가 공세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6.02.27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확산, 대안인가 공세인가 이상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어떤 이론도 경제적 불평등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은 불평등의 경제적 효용성에 유독 주목한다. 즉,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부정의(injustice)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장 혹은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당화될…
<칼럼> 실패해도, 성공해도 리스크 뒤따르는 인터넷 전문은행 (임수강)
금속노조연구원
2016.01.26
실패해도, 성공해도 리스크 뒤따르는 인터넷 전문은행 임수강(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넷 전문은행,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 시작 지난해 말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 뱅크와 K 뱅크가 올해 상반기에 정식 인가를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별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이 기정…
<칼럼>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
금속노조연구원
2015.12.29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 이종태 (시사인 기자) 통상적인 의미에서, 기업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기업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팔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거래 장소가 바로 주식시장이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판다)는 것은 그 기업의 소유권 중 일부를 매입(판매)한다는 의미다. 그…
<칼럼> 노사정합의와 새누리당 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금속노조연구원
2015.11.26
노사정합의와 새누리당 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15. 9. 13. 노사정위원회가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 마련,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합의를 발표하였다. 4. 8. 한국노총이 ①저성과자 일반해고, ②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③기…
<칼럼>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금속노조연구원
2015.10.28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 부모일자리 강탈, 자손만대에 영원한 비정규직화, 기업의 해고자유 면허권 부여, 재벌특혜, 그리고 이제는 역사책 국정화를 통한 사상전쟁까지... 민중을 향한 박근혜 정권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엄혹한 작금의 시기에 금속노조 9기가 출범했다. 15년…
<칼럼> 2년간 설레었던 모험을 마치며
금속노조연구원
2015.09.24
2년간 설레었던 모험을 마치며 윤욱동 (금속노조 8기 사무처장) 지나온 정동길 2년! 긴 여운과 아쉬움... 한마디로 시원섭섭해야 하는데 돌리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다. 노동시장 구조를 완전히 노예시장으로 전락시켜 자본의 헤게모니를 완성시키려는 극우 보수정권과 재벌들의 사생결단식 집요함이 온 천지를 뒤덮을 태세로 몰려오기 때문이리라. 그래도 금속노조는 새로…
<칼럼> 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금속노조연구원
2015.08.29
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 및 저임금노동의 해소를 말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지난 8월 6일 박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
<칼럼>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금속노조연구원
2015.07.27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김영수 (경상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삶의 경험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갈등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로가 제3의 중재자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중재자가 나서기기도 한다. 법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
<칼럼>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금속노조연구원
2015.06.26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광풍에 모든 이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저임금노동자들의 1년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채 예년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 있고, 갑을오토텍의 용역폭력과 노조파괴 공작도 수면 아래로 묻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철탑 위에 올라간 기…
<칼럼>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금속노조연구원
2015.05.28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희망이 스러져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 1997~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자본의 자유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됐다. 역대 자본주의 모델 중에서도 가장 물신 자본‘주’의다운 체제가 한반도 남단을 지배하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 돈과 자본…
<칼럼> 법인세 인상, 복지재정 이전에 민주주의 문제
금속노조연구원
2015.04.29
법인세 증세, 재원 이전에 민주주의의 문제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소장)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에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없이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분이고 공공서비스는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세금을 납부해…
<칼럼> ‘세월호’, 생명을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행위! 그 해답은 진실!
금속노조연구원
2015.03.27
‘세월호’. 생명을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행위! 그 해답은 진실! 김영수 (경상대학교) 다시 1년 만에 칼럼을 쓰는 마음이 아프다. 쓰고 싶지 않지만, 써야만 하는 상황이 그저 안쓰럽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했던 이야기이지만, 2014년 4월에도 썼던 세월호, 오늘 또 이야기하련다. 모든 국민이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진짜 …
<칼럼> 민주노총 총파업,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연구원
2015.02.26
민주노총 총파업, 금속노조는?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4월에 민주노총이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다른 산별노조나 연맹도 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완성차가 4월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4월 총파업에 합법 쟁의권이 없다면 6월 임단투 때 총파업을 하는 게 어떤지,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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