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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짜 혁명은 경제권력 교체!
금속노조연구원
2018.06.27
촛불혁명으로 정치권력이 바뀌었다.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파란색이 되어 박근혜 수구세력들이 물러가고 민주당이 권력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추세면 2년 후 국회 권력도 파란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바뀌었어도 노동자들의 삶은 변화가 없다. 적폐청산으로 정치민주화는 일정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
<칼럼>저성장 구조에서 노동진영이 당면한 문제들
금속노조연구원
2013.01.15
저성장 구조에서 노동진영이 당면한 문제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성장은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 저성장은 이제 시대의 징후가 되었다. 한국은행조차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잡기 시작했다. 저성장 체제란 이미 ‘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와 ‘분배의 확대’가 ‘선순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장과 …
<칼럼> ‘어깨걸기’가 그리운 너와 나의 시간
금속노조연구원
2014.10.28
2014-10 노동연구원 칼럼 ‘어깨걸기’가 그리운 너와 나의 시간 김영수 (경상대) 그립다. 아주 많이 그립다. 어깨동무를 했던 친구가 그리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늙음을 깨닫고서 멀리 가버린 시간과 추억을 부여잡으려는 너와 나. 아스라이 멀어져 간 젊음의 시간과 공간에서 부딪히고 깨졌던 어깨가 알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칼럼>'머~엉'하니 파산해버린 노동정치
금속노조연구원
2012.06.01
‘머∼엉’하니 파산해버린 노동정치 김영수 자문위원(경상대 교수) 2010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통합진보당도 제3당이라는 힘으로 국회에 입성하였다. 이제부터는 ‘진보통합정치의 파산’이라는 예고편이 아니라 본방송을 국회로부터 시청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든지 눈과 귀로 알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후보 부정선거’라는 막장드…
<칼럼>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실소유주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금속노조연구원
2014.05.29
2014-5 금속연구원 칼럼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실소유주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세월호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씨에게 현상금 5억이 걸렸다. 그의 가족들도 수배되었다. 과적과 안전장비 미흡으로 3백여 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침몰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황당한 건 검찰이 이들을 잡기 위해…
현장공동화 - 다시 조직을 생각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0.06.03
현장공동화-다시 조직을 생각한다 김승호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완성차지부의 각 현장을 죽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정파 소속의 활동가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현장, 회사, 금속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다른 의미에서 현장이 비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현장공동화가 조합원의 무관…
"제2의 임금" 사회보험료 논쟁에 적극 나서자!
금속노조연구원
2011.04.30
“제2의 임금” 사회보험료 논쟁에 적극 나서자 이상동 자문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보험료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4월부터 고용보험료가 20% 인상되었다. 노동자의 월급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많아야 수 천원에 지나지 않은 탓인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
<칼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쳐
금속노조연구원
2012.11.12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쳐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연홍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친다. 노동연구원이 그 동안 발행해왔던 현안해설과 논평중심의 뉴스레터에 대신해 의제와 기획중심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 반가운 일이다. 금속노조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지만 2006년 대공장의 산별전환 이후 산별노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일촉즉발 위기의 쌍용자동차
금속노조연구원
2009.07.23
일촉즉발 위기의 쌍용자동차... 구자송 정책연구원 운영위원(현 기아자동차 정책자문위원장)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는 수면가스 살포 뒤 진압이라는 천인공노할 계획도 세웠음이 폭로되었다. “아빠, 내 생일 다가오는데 선물 사줄 거지?” 일곱 살 먹은 큰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아빠가 내려가서 꼭…
<칼럼> 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금속노조연구원
2015.08.29
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 및 저임금노동의 해소를 말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지난 8월 6일 박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
<칼럼> 법인세 인상, 복지재정 이전에 민주주의 문제
금속노조연구원
2015.04.29
법인세 증세, 재원 이전에 민주주의의 문제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소장)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에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없이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분이고 공공서비스는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세금을 납부해…
<칼럼>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금속노조연구원
2015.07.27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김영수 (경상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삶의 경험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갈등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로가 제3의 중재자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중재자가 나서기기도 한다. 법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
<칼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을 바꿔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3.06.18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1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9%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금속노조연구원
2013.03.18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하였다. 무릇 정부 출범 초에는 기대감도 높고, 반대자들도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은 영 딴판이다. 기대가 너무 큰 탓인가 아니면 박근혜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 인수위 운영이나 장관 인선의 파행을 보면서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
6기 집행을 돌아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금속노조연구원
2011.08.31
6기 집행을 돌아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인사요 안부의 말이다. 7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주위분들의 출마 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거부했다. 물론 ‘7기 임원선거에 나올 꿈도 꾸지마라’이렇게 벼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안다. 아무튼 출마를 거부하면서 내가 내세운 이유는 “몸도…
흑룡의 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다.
금속노조연구원
2012.01.02
흑룡의 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12년 격변의 해 새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답게 세상은 온통 먹구름 속에서 변혁의 계기가 꿈틀거린다. 세계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스페인 등을 거쳐 이탈리아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달러라는 패권에 기대어 저무는 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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