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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금속노조연구원
2015.05.28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희망이 스러져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 1997~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자본의 자유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됐다. 역대 자본주의 모델 중에서도 가장 물신 자본‘주’의다운 체제가 한반도 남단을 지배하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 돈과 자본…
<칼럼> 박근혜 정부의 뻘짓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3.12.31
박근혜 정부의 뻘짓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긴박한 상황을 맛보았다. 더욱 재미있고 신났던 것은 마지막의 극적 반전, “새벽에 나가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뻘짓 작년 말 대선 이래, 박근혜 정부의 뻘짓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권 초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
<칼럼>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금속노조연구원
2015.10.28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 부모일자리 강탈, 자손만대에 영원한 비정규직화, 기업의 해고자유 면허권 부여, 재벌특혜, 그리고 이제는 역사책 국정화를 통한 사상전쟁까지... 민중을 향한 박근혜 정권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엄혹한 작금의 시기에 금속노조 9기가 출범했다. 15년…
당신은 헌법 개정하는 시대의 주인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4.25
헌법전쟁이 시작되었다. 개헌을 둘러싼 권력 간 전쟁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위 ‘문재인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권력과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참여하는 개헌전쟁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1987년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개…
노동자들이 살기 힘든 도시, 시흥
금속노조연구원
2018.08.29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2018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9월 중으로 ‘2018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7년 10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에 원자료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
금속노조, 작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만들 권리 쟁취해야
금속노조연구원
2017.11.27
안산/시흥시의 자랑은 관내에 경제젖줄 역할을 하는 반월/시화공단이 있다는 것이다. 반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6,923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6,61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이들 업체들의 생산해 낸 액수는3조 6천억원 정도이다. 시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11,135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10,70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이들 업…
<칼럼> 슬픔을 넘어 저항하는 사랑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4.04.29
2014-4 노동연구원 칼럼 슬픔을 넘어 저항하는 사랑으로 김영수(경상대) 쓰고 싶지 않은 꺼리인데 쓰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도 아니다. 공감대를 형성한 채 살고 있다는 자존감도 아니다. 그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또 다른 죽음을 보면서 너와 나의 자기사랑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다들 ‘세월호’ 침몰과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
<칼럼> 민주노총 총파업,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연구원
2015.02.26
민주노총 총파업, 금속노조는?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4월에 민주노총이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다른 산별노조나 연맹도 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완성차가 4월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4월 총파업에 합법 쟁의권이 없다면 6월 임단투 때 총파업을 하는 게 어떤지,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총…
사회적 대화 중단 이후의 B플랜
금속노조연구원
2019.03.26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집권 초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경제 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시나브로 개혁 의지는 약화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 사안들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후퇴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이명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최저임…
[칼럼]금융노조 파업과 '금융민주화'의 길
금속노조연구원
2012.07.27
금융노조 파업과 ‘금융민주화’의 길 - 저축을 유도하는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동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자문위원 7월 30일 금융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의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금융노조의 파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이번 파업의 중요 목표를 은행의 사회 공공성 강화에 두고 있다. 임기말…
생산체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금속노조연구원
2011.10.04
생산체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종탁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여전히 고용 불안? 아마도 현장 조합원들이든 간부들에게 고용이 불안하냐고 물으면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경로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와 면접을 진행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
한국GM 철수,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2.24
설 연휴를 코앞에 둔 2월 13일 제너럴모터스(GM)는 군산공장 폐쇄를 정부에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철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
<칼럼>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금속노조연구원
2015.06.26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광풍에 모든 이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저임금노동자들의 1년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채 예년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 있고, 갑을오토텍의 용역폭력과 노조파괴 공작도 수면 아래로 묻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철탑 위에 올라간 기…
<칼럼> 장기불황과 노동자의 책무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장기불황과 노동자의 책무 박하순(노동자운동연구소장) 경제, 정치 어디를 봐도 현시대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보인다. 우선 경제를 보자. 어떤 이들은 현재 세계자본주의가 1930년대 같은 세계대공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긴축정책이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
왜 다시금 산별노조인가? 새 정부하 산별노조운동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6.30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부정·부패에 좌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혁명과 국민적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가져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서민행보와 5·18 기념식 참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노후 화력 발전소와 고리 원…
<칼럼> 세월호 참사와 민주노조운동 거듭나기
금속노조연구원
2014.07.31
세월호 참사와 민주노조운동 거듭나기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나마 극복 가능한 경제적 파국이었다면, 세월호 참사를 분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의 거대한 총체적 난맥상은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체제 무능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헤어나올수 있을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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