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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희망은 도처에 널려있지 않은가
금속노조연구원
2012.11.12
희망은 도처에 널려있지 않은가 - 지자체 사업의 일단을 돌아본 단상 -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사실은... 사실은 그랬다. 올해 초 시청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다소 머뭇거렸지만, 결국 연구용역 형식으로라도 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궁금함 때문이었다. 지역운동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자영업자…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금속노조연구원
2020.04.2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5일에 끝났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해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소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비례대표의석 17석과 합해 총 180석을 차지하였다. 개혁과 관련된 법의 개정과 제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개혁을 염…
달러체제의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리의 자세
금속노조연구원
2010.11.03
이른바 ‘환율전쟁’으로 옮겨가는 G20 정상회의 이상동 (새사연 연구팀장)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환율전쟁’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이 와중에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환율 결정은 무역수지라는 실물거래보다 자본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며, 여기에 더해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양적완화 정책 등…
<칼럼> 시간과 임금, 그리고 삶
금속노조연구원
2013.07.21
시간과 임금, 그리고 삶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3년도 절반을 훌쩍 지났다. 3월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했고, 관련 협력업체 몇 곳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7월 현재에는 한국지엠에서 이 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노사 힘 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
첩첩히 쌓여있는 노조의 과제를 안고
금속노조연구원
2009.10.30
첩첩히 쌓여있는 노조의 과제를 안고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10월 27일 정갑득 전위원장님을 비롯한 5기 임원들과 6기 임원들이 모여서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인수인계서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내용과 형식에서 인수인계는 마무리가 되었다. 실장 및 사무처 인선 및 배치도 일정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각 실별 업무들이 서서히 정상괘도로 접근해가고 있는것 …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09.10.14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과제 김승호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 금속노조 6기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거두절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지도부 구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베팅방식을 임기 동안은 조직내에서 가능한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한 장의 카드만 던져놓고 받을지 말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협…
덫에 걸린 산별노조 구하기
금속노조연구원
2019.05.30
2000년, 당시 필자는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단일노조, 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금속산업연맹의 조직적 노력의 결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에 성공, 마침내 2001년 2월 8일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탄생했다. 모두들 환호했고, 모든 것이 잘될 …
한국판 뉴딜은 친기업 성장 정책
금속노조연구원
2020.07.30
1. 한국판 뉴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혁신성장 정책이 코로나시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디지털 경제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과 연결되는 일자리창출 IT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2019…
거울을 보며 화장하듯....
정책연구원
2008.11.21
거울을 보며 화장하듯 남택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뉴스레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책 볼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공부해야한다,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부해라’였는데 지금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
한국 기술의 대외의존성
금속노조연구원
2021.03.22
1.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에는 추월당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별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EU(96%), 일본(87%), 중국(80%) 등으로, 한국(80%…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
금속노조연구원
2019.12.31
“우리가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 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어느 퀵서비스 노동자가 한 말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옛날에 비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지금은 그냥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것뿐인데,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
‘등은 어루만지고 배는 걷어차는’ 떠들썩한 정권
금속노조연구원
2019.07.30
‘촛불정권’임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등 두드림’을 당신과 나에게 했다. 혹시 권력의 어루만짐이 당신이나 나의 촛불을 끄고 있는데도, 그 어루만짐에 현혹되어 ‘떠들썩한 허상의 늪’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앞 다투어 그 늪으로 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
금속노조연구원
2020.03.27
코로나19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확진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소세도 불안하기 그지 없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당국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말이 권고지 상황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
금속노조연구원
2020.02.25
1.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윤성로 위원장)가 2020년 2월 19일 기대도 관심도 없이 슬그머니 출범하였다.윤 위원장은 “기술 혁명과 사회 진화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라며, 4차위는 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과기부 등 정…
그 놈의 혁신, 또?
금속노조연구원
2019.10.30
2000년 금속산업연맹의 정책실장으로 전국을 돌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기업별노조를 금속 단일노조로 만들자고 역설했었다. 당시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학습도 덜 된 상태라 금속산별(단일)노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산별로 가면 ‘만사형통’이라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설득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1년 2월 8일, 금속산별노조가 탄생했다. 필자는 탄생과…
혁신성장과 숙련 향상 교육
금속노조연구원
2019.08.30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이후 과거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미시적인 기업 성과와 거시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취해온 추격 전략(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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