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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존중사회의 역설
금속노조연구원
2018.01.31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일까. ‘노동존중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노동존중사회였고, 노동관련 대회나 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노동존중사회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지난 연말 사회원로들은 지체 없는 노동존중사회의 건설을 재차 촉구했고, 얼마 전 대통령은 양대 노총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권리를 사랑하는 상식
금속노조연구원
2017.12.28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여기저기에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넘실대고 있다. 촛불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행정부가 져야할 짐이자, 권리의 자존감을 찾으려 하는 ‘민’의 욕구려니 하면서도 혼란스럽다. 문재인 행정부나 그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달라, 기다려 달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
금속노조, 작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만들 권리 쟁취해야
금속노조연구원
2017.11.27
안산/시흥시의 자랑은 관내에 경제젖줄 역할을 하는 반월/시화공단이 있다는 것이다. 반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6,923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6,61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이들 업체들의 생산해 낸 액수는3조 6천억원 정도이다. 시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11,135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10,70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이들 업…
금속노조 10기 무엇을 해야 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11.03
금속노조 희망이 있는 건가, 포기해야 하나?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금속노조는 희망이 없다”, “전망이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정규직 노조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산별노조운영 시스템은 없고 다시 기업별 관행으로 퇴보하고 있는 부정적 시각이 확…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금속노조연구원
2017.09.26
며칠 후 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늘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임금 체불로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액은…
이제 다시 ‘큰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08.30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좌장이셨던 이원보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가슴에 남는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은 나에게 많은 성찰과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게다. 그래야 구성원들의…
금속노조 임원 선거의 마인드 전환을 권하며
금속노조연구원
2017.07.26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 몇 권의 보고서를 냈었다. 그 중에는 2011년 9월에 발행한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모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이 보고서는 총론, 금속노조의 재구성, 대공장운동의 재구성, 지역지부운동의 재구성, 별첨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학문적 깊이가 높다고 말할 수 없으나 보고서 내에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
왜 다시금 산별노조인가? 새 정부하 산별노조운동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6.30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부정·부패에 좌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혁명과 국민적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가져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서민행보와 5·18 기념식 참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노후 화력 발전소와 고리 원…
‘87년 체제’를 다시 보게 하는 촛불 대선
금속노조연구원
2017.05.30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1987년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여기저기에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는 말들도 많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도 넘실대고 있다. SNS나 대학사회의 주요 화두도 그렇다. 촛불 대선에서 승리한 행정부가 져야할 짐이자, 권리의 자존감을 일시에 찾으려 하는 민의 욕구려니 하면서도…
쓰디 쓴 대선, 그럴수록 더 씹어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7.04.2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지나갔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승리로 부른다. 알고 보면 우리 금속노조도 매년 어떠한 승리를 염원하며 팔뚝질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부분적 일수도 있지만) 승리하고 있다. 2017년 투쟁 승리의 염원을 담아 투쟁을 준비하는 요즘, 조합원들은…
재벌개혁 왜 어떻게 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03.30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7%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
19대 조기 대선, 노동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2.27
탄핵 인용과 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노동계의 대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민중단일후보와 선거연합정당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그 출발이었다. 단일한 대오처럼 보였던 조직의 속살은 공론화의 장에서 여지없이 드러났고, 대중조직에서 정치방침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는 학습의 시간이었다. 분열된 진보정당과 노동자 정치…
4차 산업혁명과 사라지는 노동의 권리
금속노조연구원
2017.01.25
2017년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기사들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매우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자면 현장에 도입된 자동화 설비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인간의 사전 조작 없이 …
박근혜 퇴진 투쟁과 그 이후, 노조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나아가자
금속노조연구원
2016.12.28
제도정치권의 시간 끌기와 기회주의적 흐름은 대중투쟁에 제압됐으며 국회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가결까지 나아갔다. 그것도 매우 평화적으로. 이제 국민의 요구는 부역자 처벌, 재벌 처벌로 뻗어가고 있다. 그리고 2017년으로 해가 바뀌고 있다. 박근혜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저마다 박근혜 체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도대체 뭣이 끝난 것이고, 이제 뭣이 중…
박근혜 정권 붕괴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6.11.29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운명하셨다.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 수천 명이 몰려왔고, 반대편에서는 시신을 지키기 위해 수백 명의 의용군들이 달려왔다. 비록 수백 명이었지만, 옥쇄를 각오한 결사대였다. 수백 대오의 결사 저항에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들은 움찔했고, 이후 사인을 ‘병사’로 조작해 대오를 무너뜨리려는 우회전술을 썼지만 의…
퇴직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조합이 되길 기원하며
금속노조연구원
2016.10.31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고 있는데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10년 내 퇴직예정노동자 자료를 입수해 보았더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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