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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의 유령, 플랫폼노동
금속노조연구원
2018.11.30
1. 플랫폼의 개념과 경제성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에서 유래되었는데, 점차 차체 골격 같은 “공통의 틀”로 사용되었고, 인터넷 등장 후에는 “매개(중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플랫폼을 경영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생산자, 공급자가 모이는 마당이라 할 수 있다.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숙박), 네이버(검색), 11번가(쇼핑) 같은 플랫폼은…
시간 빈곤과 시간 주권 찾기
금속노조연구원
2018.10.30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장 내 변화는 미미하다. 사무 관리직이 다수인 사업장에서는 그 동안 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큰 갈등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법적 …
노동존중과 적폐청산의 허상을 메꿀 ‘권리’의 정당성
금속노조연구원
2018.09.17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나라’,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는 나라’. 문재인 정부가 아주 쉽게 내뱉는 참으로 화려한 단어들이다. 적지 않는 노동자들이 그 수려함의 미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내게는 ‘궁중 담벼락을 타고 스멀스멀 넘나드는 희언’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나 혼자만의 느낌이…
노동자들이 살기 힘든 도시, 시흥
금속노조연구원
2018.08.29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2018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9월 중으로 ‘2018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7년 10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에 원자료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
경제적 관점을 넘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
금속노조연구원
2018.07.26
그동안 많은 논쟁을 벌였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이라 아직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에 찌들은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는 등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최저임금의…
진짜 혁명은 경제권력 교체!
금속노조연구원
2018.06.27
촛불혁명으로 정치권력이 바뀌었다.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파란색이 되어 박근혜 수구세력들이 물러가고 민주당이 권력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추세면 2년 후 국회 권력도 파란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바뀌었어도 노동자들의 삶은 변화가 없다. 적폐청산으로 정치민주화는 일정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5.28
한진그룹 조양호회장 일가의 갑질과 전횡에 국민들의 분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5월 22일 별세한 LG그룹 구본무회장의 경영철학과 소박한 장례식이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다. 재벌로 상징되는 황제경영과 족벌경영의 행태와 달리 정도경영(正道經營),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법 써야 1등 할 수 있다면 차라리 1등 안 한다”, “…
당신은 헌법 개정하는 시대의 주인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4.25
헌법전쟁이 시작되었다. 개헌을 둘러싼 권력 간 전쟁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위 ‘문재인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권력과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참여하는 개헌전쟁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1987년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개…
중소영세공장 밀집공단에 눈길을!
금속노조연구원
2018.03.29
얼마전 시흥시 한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청년노동자들이 시화공단을 찾게 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마도 그 공무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시화공단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시화공단에는 1만여개의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1기업에서 1명의 청년노동자들을 채용한다면 1만여개의…
한국GM 철수,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2.24
설 연휴를 코앞에 둔 2월 13일 제너럴모터스(GM)는 군산공장 폐쇄를 정부에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철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
노동존중사회의 역설
금속노조연구원
2018.01.31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일까. ‘노동존중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노동존중사회였고, 노동관련 대회나 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노동존중사회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지난 연말 사회원로들은 지체 없는 노동존중사회의 건설을 재차 촉구했고, 얼마 전 대통령은 양대 노총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권리를 사랑하는 상식
금속노조연구원
2017.12.28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여기저기에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넘실대고 있다. 촛불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행정부가 져야할 짐이자, 권리의 자존감을 찾으려 하는 ‘민’의 욕구려니 하면서도 혼란스럽다. 문재인 행정부나 그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달라, 기다려 달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
금속노조, 작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만들 권리 쟁취해야
금속노조연구원
2017.11.27
안산/시흥시의 자랑은 관내에 경제젖줄 역할을 하는 반월/시화공단이 있다는 것이다. 반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6,923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6,61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이들 업체들의 생산해 낸 액수는3조 6천억원 정도이다. 시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11,135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10,70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이들 업…
금속노조 10기 무엇을 해야 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11.03
금속노조 희망이 있는 건가, 포기해야 하나?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금속노조는 희망이 없다”, “전망이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정규직 노조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산별노조운영 시스템은 없고 다시 기업별 관행으로 퇴보하고 있는 부정적 시각이 확…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금속노조연구원
2017.09.26
며칠 후 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늘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임금 체불로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액은…
이제 다시 ‘큰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08.30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좌장이셨던 이원보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가슴에 남는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은 나에게 많은 성찰과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게다. 그래야 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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