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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그래도 금속노조엔 희망이 있다...
금속노조연구원
2014.09.30
2014-09 노동연구원 칼럼 그래도 금속노조엔 희망이 있다...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오랜만에 금속노조 현장의 간부·조합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금속노조의 연수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만난 동지들 중에는 상근을 하는 상집간부도 있었고 비상근으로 지회임원을 하는 동지도, 또 그냥 현장의 조합원도 있었다. 대공…
<칼럼1> 한국GM노조가 안보인다. 전략과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자!
금속노조연구원
2012.05.01
한국GM 노조가 안보인다. 전략과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자 김승호 노동연구원 자문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정치적이라 할 때 ‘정치’는 음습하다. 비공식과 뒷거래를 연상시키며 공조직의 어두운 그늘을 엿보게 하는 언어로 쓰인다. 전략은 어떠한가? 전략적이라 할 때 전략은 ‘겁나 먼’ 느낌을 준다. 당장의 현실에는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그래서 늘 입에 …
<칼럼>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금속노조연구원
2015.07.27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김영수 (경상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삶의 경험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갈등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로가 제3의 중재자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중재자가 나서기기도 한다. 법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금속노조연구원
2013.03.18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하였다. 무릇 정부 출범 초에는 기대감도 높고, 반대자들도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은 영 딴판이다. 기대가 너무 큰 탓인가 아니면 박근혜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 인수위 운영이나 장관 인선의 파행을 보면서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
6기 집행을 돌아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금속노조연구원
2011.08.31
6기 집행을 돌아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인사요 안부의 말이다. 7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주위분들의 출마 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거부했다. 물론 ‘7기 임원선거에 나올 꿈도 꾸지마라’이렇게 벼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안다. 아무튼 출마를 거부하면서 내가 내세운 이유는 “몸도…
더 낮은 연대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0.09.01
더 낮은 연대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0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의 임단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교섭 초기 타임오프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2010년 임단협은 큰 공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지적하자면 '특단협 방침'이 타임오프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완성차 지부의…
노동존중과 적폐청산의 허상을 메꿀 ‘권리’의 정당성
금속노조연구원
2018.09.17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나라’,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는 나라’. 문재인 정부가 아주 쉽게 내뱉는 참으로 화려한 단어들이다. 적지 않는 노동자들이 그 수려함의 미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내게는 ‘궁중 담벼락을 타고 스멀스멀 넘나드는 희언’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나 혼자만의 느낌이…
흑룡의 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다.
금속노조연구원
2012.01.02
흑룡의 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12년 격변의 해 새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답게 세상은 온통 먹구름 속에서 변혁의 계기가 꿈틀거린다. 세계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스페인 등을 거쳐 이탈리아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달러라는 패권에 기대어 저무는 해처럼 …
현장공동화 - 다시 조직을 생각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0.06.03
현장공동화-다시 조직을 생각한다 김승호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완성차지부의 각 현장을 죽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정파 소속의 활동가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현장, 회사, 금속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다른 의미에서 현장이 비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현장공동화가 조합원의 무관…
<칼럼> 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금속노조연구원
2015.08.29
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 및 저임금노동의 해소를 말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지난 8월 6일 박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
승리는 자신을 이기느냐에 달려 있다.
금속노조연구원
2009.01.06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급투쟁 새 해를 맞으면서 다들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나아질 전망은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미국은 오바마가 새로 들어서고 유럽은 탄탄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데다 노동자와 서민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국…
<칼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쳐
금속노조연구원
2012.11.12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쳐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연홍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친다. 노동연구원이 그 동안 발행해왔던 현안해설과 논평중심의 뉴스레터에 대신해 의제와 기획중심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 반가운 일이다. 금속노조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지만 2006년 대공장의 산별전환 이후 산별노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칼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을 바꿔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3.06.18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1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9%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
<칼럼>저성장 구조에서 노동진영이 당면한 문제들
금속노조연구원
2013.01.15
저성장 구조에서 노동진영이 당면한 문제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성장은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 저성장은 이제 시대의 징후가 되었다. 한국은행조차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잡기 시작했다. 저성장 체제란 이미 ‘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와 ‘분배의 확대’가 ‘선순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장과 …
<칼럼>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실소유주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금속노조연구원
2014.05.29
2014-5 금속연구원 칼럼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실소유주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세월호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씨에게 현상금 5억이 걸렸다. 그의 가족들도 수배되었다. 과적과 안전장비 미흡으로 3백여 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침몰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황당한 건 검찰이 이들을 잡기 위해…
금속노조 활동가들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가?
금속노조연구원
2010.12.02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노동조합운동이 어렵다는 말은 오래된 이야기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지금까지 큰 흐름을 만들어 왔던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금속이 15만 조직으로 대공장까지 통합했지만 기업지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공공도 최근 산별통합을 결의하였지만 기업별 전환결의가 힘차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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