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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 ‘영웅적 투쟁’은 그만 하자
금속노조연구원
2011.01.31
이제 ‘영웅적 투쟁’은 그만 하자 김승호 정책자문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87년 대투쟁 직후 한동안 광풍처럼 몰아쳤던 노조회피전술에 폐업과 부도가 있었다. 내가 활동했던 인천에서도 세창물산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이 폐업과 부도를 단행(!)했고, 이후 단체협약에는 폐업과 부도에 관한 조항들이 교섭때마다 요구로 제기되고 쟁점이 되곤 했다. 사업장 자…
'같음'과 '다름'의 역설
금속노조연구원
2011.04.01
'같음'과 '다름'의 역설김영수자문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같음’과 ‘다름’은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다. 발음이나 의미에서. 이 둘이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황당해 할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구먼!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듣더라도 ‘같음’과 ‘다름’ 간에 차이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해 한마디 지껄인들 세상이 뒤집어지지…
<칼럼> 시간과 임금, 그리고 삶
금속노조연구원
2013.07.21
시간과 임금, 그리고 삶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3년도 절반을 훌쩍 지났다. 3월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했고, 관련 협력업체 몇 곳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7월 현재에는 한국지엠에서 이 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노사 힘 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금속노조연구원
2020.04.2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5일에 끝났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해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소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비례대표의석 17석과 합해 총 180석을 차지하였다. 개혁과 관련된 법의 개정과 제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개혁을 염…
첩첩히 쌓여있는 노조의 과제를 안고
금속노조연구원
2009.10.30
첩첩히 쌓여있는 노조의 과제를 안고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10월 27일 정갑득 전위원장님을 비롯한 5기 임원들과 6기 임원들이 모여서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인수인계서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내용과 형식에서 인수인계는 마무리가 되었다. 실장 및 사무처 인선 및 배치도 일정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각 실별 업무들이 서서히 정상괘도로 접근해가고 있는것 …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09.10.14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과제 김승호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 금속노조 6기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거두절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지도부 구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베팅방식을 임기 동안은 조직내에서 가능한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한 장의 카드만 던져놓고 받을지 말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협…
덫에 걸린 산별노조 구하기
금속노조연구원
2019.05.30
2000년, 당시 필자는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단일노조, 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금속산업연맹의 조직적 노력의 결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에 성공, 마침내 2001년 2월 8일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탄생했다. 모두들 환호했고, 모든 것이 잘될 …
거울을 보며 화장하듯....
정책연구원
2008.11.21
거울을 보며 화장하듯 남택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뉴스레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책 볼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공부해야한다,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부해라’였는데 지금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
한국판 뉴딜은 친기업 성장 정책
금속노조연구원
2020.07.30
1. 한국판 뉴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혁신성장 정책이 코로나시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디지털 경제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과 연결되는 일자리창출 IT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2019…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
금속노조연구원
2019.12.31
“우리가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 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어느 퀵서비스 노동자가 한 말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옛날에 비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지금은 그냥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것뿐인데,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
한국 기술의 대외의존성
금속노조연구원
2021.03.22
1.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에는 추월당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별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EU(96%), 일본(87%), 중국(80%) 등으로, 한국(80%…
‘등은 어루만지고 배는 걷어차는’ 떠들썩한 정권
금속노조연구원
2019.07.30
‘촛불정권’임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등 두드림’을 당신과 나에게 했다. 혹시 권력의 어루만짐이 당신이나 나의 촛불을 끄고 있는데도, 그 어루만짐에 현혹되어 ‘떠들썩한 허상의 늪’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앞 다투어 그 늪으로 뛰…
그 놈의 혁신, 또?
금속노조연구원
2019.10.30
2000년 금속산업연맹의 정책실장으로 전국을 돌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기업별노조를 금속 단일노조로 만들자고 역설했었다. 당시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학습도 덜 된 상태라 금속산별(단일)노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산별로 가면 ‘만사형통’이라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설득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1년 2월 8일, 금속산별노조가 탄생했다. 필자는 탄생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
금속노조연구원
2020.03.27
코로나19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확진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소세도 불안하기 그지 없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당국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말이 권고지 상황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
금속노조연구원
2020.02.25
1.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윤성로 위원장)가 2020년 2월 19일 기대도 관심도 없이 슬그머니 출범하였다.윤 위원장은 “기술 혁명과 사회 진화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라며, 4차위는 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과기부 등 정…
기업 규제 완화와 민주주의
금속노조연구원
2019.09.30
1. 자본주의와 기업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전쟁 등 시민혁명은 왕에 의한 통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에 천부인권론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천부인권을 가진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업 설립에는 목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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