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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페이퍼1>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불공정거래 규율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규율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최근 개혁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벌대기업 문제의 원인은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시장권력 지위’로 축약할 수 있다. 발전주의국가 시기에 구축된 재벌대기업의 거대한 부와 꾸준히 전개되어 온 환상형 순환출자, 그리고 수직적 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원하청 간 가치사슬 구조의 오랜 관행들이 …
<이슈페이퍼2>기업이익 재벌총수일가 전용 근절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기업이익 재벌총수일가 전용 근절 방안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재벌 총수가 1.1%의 지분을 갖고 재벌(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1.1%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재벌 총수들은 그 1.1%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창출된 이익에 대한 배분도 ‘꼭’ 그 만큼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은 순환출자 제도를 이…
<이슈페이퍼3>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 재벌개혁과 한미FTA 폐기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Ι. 서론 한미FTA로 미국과 한국은 국경을 허물고 모든 거래를 자유화한다. 규제가 사라진 약육강식의 자유시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힘있는 미국 기업과 한국의 재벌은 경쟁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모든 기업에 대…
<이슈페이퍼4>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차별처우금지 규정 신설◾ ◾원하청공동복지기금 설치◾ ◾지역공동복지기금 설치◾ ▪대상: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2.02.29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형성에 관한 연구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및 전주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노동운동에서 연대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친기업적 성향을 표명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강공을 전개했던 새로운 정부의 등장 및 그것을 가능케했던 경제성장중심 프레임의 전국민적 확산, 아울러 노동운동…
[토론회자료집]시그네틱스 정리해고, 무엇이 왜 문제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2.02.16
정규직 0%, 꿈의 공장 영풍그룹 노동자 증언 시그네틱스분회 분회장 윤민례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28명은 지난해 7월 14일, 전원이 해고되었습니다. 2001년 공장이전 투쟁의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고, 2007년 그중 복직되었던 28명 조합원 전원에게 찾아온 두번째 해고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그네틱스 해고자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해고무효소송을 진…
대공장운동의 진단과 대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1.31
노동연구원은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시리즈로 뉴스레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호에 자동차 완성3사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2012년 1월호에는 금속노조 위기진단 요약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2월호에는 대공장 운동의 방향에 대한 소고와 더불어 …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요약)
금속노조연구원
2012.01.02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Ⅰ. 총론 : 문제제기 - 현재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성 거세임. - 중앙교섭의 실패와 현장약화 및 현장침탈이 위기의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98년 이후 만연된 조합주의, 경제주의와 그로 인한 계급성 약화가 가장 큰 원인임.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
신년전망 좌담회 자료
금속노조연구원
2012.01.02
신년전망 좌담회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일시 : 2011년 12월 22일 15:00 - 18:30 ▢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진행 - 사회 :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 총괄발제 :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부문별 발제 : 정치(김영수 교수), 경제일반(이상동 새사연연구팀장), 자동차(이종탁 산업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사관계(한지원 노동자운동…
금속위기진단 : 자동차완성3사 조합원설문조사 결과
금속노조연구원
2011.12.01
본 조사는 현장조직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노사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직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완성차지부의 금속노조 대의원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12월 15일부터 31일 사이에 완성차지부 조립부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금…
고령화 및 채용정체 실태와 노동조합 대응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1.11.01
1. 들어가며: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주요 행위주체(노사정)의 단기적 고용정책으로 인해 인력수급의 불일치(미스매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총량적 수준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인력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는 물론, 미시적 차원(개별기업 단위) 조차 필요노동력과 실제 운용인력간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금속노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금속노조연구원
2011.10.04
금속노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997년 말 IMF체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비정규 노동자이고, 금속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금속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이 바로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이들은 처음에 간접적인 직…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토론회 자료집
금속노조연구원
2011.08.31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읍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지도위원의 크레인농성 8개월, 노회찬-심상정 고문의 단식농성 한 달, 네 차례의 희망버스와 함께 전국민의 관심은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에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해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남호회장은 50일 넘게 해외체류하며 국회청문회를 피해왔고, …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금속노조연구원
2011.07.30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김영수 정책연구원 자문위원(경상대) 1. 국가에 의존하는 다양한 대안모델 기업이 망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인가?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은 우리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할 것인가? 한국은 OECD에 속하는 나라인데, 노동자․민중들의 생활은 왜 늘 허덕거리면서 여유가 없는 것일까? …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조직화투쟁의 쟁점과 평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7.30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조직화투쟁의 쟁점과 평가 : 현대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김보성(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며 자동차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본격화된 시기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였다. 97년의 경제위기 직전 기아차의 경영 위기 속에서 아시아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1년 광주 캐리어, 2003년 …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6.29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제도의 쟁취 이후 인상액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은 참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물가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의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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