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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산별연금연구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1.01.04
산별연금연구보고서금속노조 정책연구원퇴직금 중간정산 실태를 보면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체로 근속년수 11~20년 기간에 다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퇴직 이후를 위한 저축 실태를 보면,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3 이상…
현대차의 현대건설 인수 -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금속노조연구원
2011.01.04
현대차의 현대건설 인수 -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자료집 순서인사말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2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5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6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 8 발표문 ❚송덕용(공인회계사) 10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1 토론문 ❚정명기(한남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60 ❚송호연(ESO…
고용정책연구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1.01.31
고용정책연구보고서 고용정책연구회(일본)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반에 걸쳐서 발생했던 비정규노동자의 대량실직 상황은,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 침체의 심화와 비정규노동자가 놓여있는 환경의 엄혹함을 부각시켰다. 그 후 실업률은 2009년 여름에 5.6%까지 상승했고, 최근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경제위기 전에도 이른바 ‘워킹 푸어(worki…
실노동시간단축의 올바른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1.03.02
노동시간단축관련 연구 보고서를 게재하며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원 보고서로 게재하는 이유는 △ 본 보고서 작성에 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함께 했고 △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 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국적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1.04.01
초국적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초국적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는 민주노총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안재원연구위원과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과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실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 2011년 1월 현재 등록 외투…
초과이익공유제 토론회 자료집
금속노조연구원
2011.04.30
초과이익공유제 토론회에 앞서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입니다. 저희 금속노조가 3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불공정하도급문제의 해결방안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연이어 사상최대의 실적을 누리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중소기업과…
복지국가와 노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금속노조연구원
2011.04.30
‘왜 금속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금속노조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4만에서 15만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등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대표적 산별노조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전망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2008…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의 글로벌 생산전략
금속노조연구원
2011.05.31
세계 주요자동차업체의 글로벌 생산전략 정명기 한남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자동차산업은 대공장생산체제(포드주의생산체제)를 정립한 1920년대 이미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여왔다. GM은 독일의 Opel, 영국의 Vauxhall, 호주의 Hoden을 인수하여 포드를 제치고 세계최대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계대공황이라…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6.29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제도의 쟁취 이후 인상액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은 참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물가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의 평균임금 …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금속노조연구원
2011.07.30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김영수 정책연구원 자문위원(경상대) 1. 국가에 의존하는 다양한 대안모델 기업이 망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인가?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은 우리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할 것인가? 한국은 OECD에 속하는 나라인데, 노동자․민중들의 생활은 왜 늘 허덕거리면서 여유가 없는 것일까? …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조직화투쟁의 쟁점과 평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7.30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조직화투쟁의 쟁점과 평가 : 현대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김보성(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며 자동차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본격화된 시기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였다. 97년의 경제위기 직전 기아차의 경영 위기 속에서 아시아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1년 광주 캐리어, 2003년 …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토론회 자료집
금속노조연구원
2011.08.31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읍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지도위원의 크레인농성 8개월, 노회찬-심상정 고문의 단식농성 한 달, 네 차례의 희망버스와 함께 전국민의 관심은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에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해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남호회장은 50일 넘게 해외체류하며 국회청문회를 피해왔고, …
금속노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금속노조연구원
2011.10.04
금속노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997년 말 IMF체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비정규 노동자이고, 금속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금속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이 바로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이들은 처음에 간접적인 직…
고령화 및 채용정체 실태와 노동조합 대응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1.11.01
1. 들어가며: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주요 행위주체(노사정)의 단기적 고용정책으로 인해 인력수급의 불일치(미스매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총량적 수준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인력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는 물론, 미시적 차원(개별기업 단위) 조차 필요노동력과 실제 운용인력간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금속위기진단 : 자동차완성3사 조합원설문조사 결과
금속노조연구원
2011.12.01
본 조사는 현장조직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노사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직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완성차지부의 금속노조 대의원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12월 15일부터 31일 사이에 완성차지부 조립부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금…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요약)
금속노조연구원
2012.01.02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Ⅰ. 총론 : 문제제기 - 현재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성 거세임. - 중앙교섭의 실패와 현장약화 및 현장침탈이 위기의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98년 이후 만연된 조합주의, 경제주의와 그로 인한 계급성 약화가 가장 큰 원인임.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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