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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신년전망 좌담회 자료
금속노조연구원
2012.01.02
신년전망 좌담회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일시 : 2011년 12월 22일 15:00 - 18:30 ▢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진행 - 사회 :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 총괄발제 :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부문별 발제 : 정치(김영수 교수), 경제일반(이상동 새사연연구팀장), 자동차(이종탁 산업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사관계(한지원 노동자운동…
대공장운동의 진단과 대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1.31
노동연구원은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시리즈로 뉴스레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호에 자동차 완성3사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2012년 1월호에는 금속노조 위기진단 요약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2월호에는 대공장 운동의 방향에 대한 소고와 더불어 …
[토론회자료집]시그네틱스 정리해고, 무엇이 왜 문제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2.02.16
정규직 0%, 꿈의 공장 영풍그룹 노동자 증언 시그네틱스분회 분회장 윤민례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28명은 지난해 7월 14일, 전원이 해고되었습니다. 2001년 공장이전 투쟁의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고, 2007년 그중 복직되었던 28명 조합원 전원에게 찾아온 두번째 해고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그네틱스 해고자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해고무효소송을 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2.02.29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형성에 관한 연구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및 전주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노동운동에서 연대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친기업적 성향을 표명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강공을 전개했던 새로운 정부의 등장 및 그것을 가능케했던 경제성장중심 프레임의 전국민적 확산, 아울러 노동운동…
지역지부운영의 재구성연구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노동연구원연구보고서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 지역지부 운동의 재구성연구 2011년 3월 본 자료는 2011년에 진행한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모색이란 연구의 일부분이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역지부운영의 재구성과 관련된 연구 내용(요약)과 2011년 3월 지회장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및 2011년 12월~2012년 2월에 걸쳐 진행되…
<이슈페이퍼1>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불공정거래 규율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규율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최근 개혁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벌대기업 문제의 원인은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시장권력 지위’로 축약할 수 있다. 발전주의국가 시기에 구축된 재벌대기업의 거대한 부와 꾸준히 전개되어 온 환상형 순환출자, 그리고 수직적 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원하청 간 가치사슬 구조의 오랜 관행들이 …
<이슈페이퍼2>기업이익 재벌총수일가 전용 근절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기업이익 재벌총수일가 전용 근절 방안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재벌 총수가 1.1%의 지분을 갖고 재벌(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1.1%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재벌 총수들은 그 1.1%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창출된 이익에 대한 배분도 ‘꼭’ 그 만큼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은 순환출자 제도를 이…
<이슈페이퍼3>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 재벌개혁과 한미FTA 폐기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Ι. 서론 한미FTA로 미국과 한국은 국경을 허물고 모든 거래를 자유화한다. 규제가 사라진 약육강식의 자유시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힘있는 미국 기업과 한국의 재벌은 경쟁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모든 기업에 대…
<이슈페이퍼4>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차별처우금지 규정 신설◾ ◾원하청공동복지기금 설치◾ ◾지역공동복지기금 설치◾ ▪대상: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금속노조연구원
2012.05.01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박종식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산업의 변화 양상 중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의 양상과 함께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 1.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2.06.01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홍석범 1. 들어가며 익히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을 하는 나라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나 많다. 이것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평…
[정책자료]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와 중소부품사 관계 분석
금속노조연구원
2012.07.01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와 중소부품사 관계 분석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본 분석은 재벌그룹과 부품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분석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은 재벌과 부품사들의 사업보고이다. 사업보고서는 자본측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분석은 재벌사 -> 계열사 -> 1차 부품사 -&…
[정책자료] 현대자동차그룹 및 삼성그룹 고용관계 분석
금속노조연구원
2012.07.27
현대자동차그룹 및 삼성그룹 고용관계 분석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위원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들이다. 외환위기 이후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탄력도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기초로 한 노동시장 분절성 강화 및 비정규직 내부의 이질성 증대로 인해 고용의 질 또한 심각하게 …
<토론회자료>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대책토론회
금속노조연구원
2012.09.01
* 본 자료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대책 토론회>에 게재한 금속노조 법률원장 직무대행 김태욱 변호사의 글 일부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하는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적 직장폐쇄의 문제점 1. 공격적 직장폐쇄의 의미 공격적 직장폐쇄는 직장폐쇄 요건 중 방어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즉, ① 직장폐쇄 개시부터…
<정책자료>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특혜분석
금속노조연구원
2012.09.01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사회적 특혜 분석 노동연구원 재벌연구팀 1. 경제력 집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 "소유집중", "국민경제에서의 위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지배는 산업에서 재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로 나타나며, 소유집중은 기업의 의결권이 특정인에게 얼마나 집중되는가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과 관련된다. 국민경제에서의 위상은 재벌 대기업…
<토론회자료> 기업복지 격차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금속노조연구원
2012.09.12
* 이 글은 2012년 9월 11일에 개최된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주관하여 발표한 글이며, 현재 저희 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복지 격차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A완성차업체 원하청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홍석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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