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자리지키기-나누기-만들기방안의 모색

참여연대와 금속노조는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모색]토론회를 가지고 전 세계적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원장 공계진)가 공동주최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노동문제를 두고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여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12일 오후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언론기자들을 비롯해 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4시간 동안 주제발표와 토론 등 진지하게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1>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연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또 <발표2>는 ‘2009년 고용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이 발표했다. 이어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교 교수, 하용수 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지회장, 김유진 노동부 위기관리대책 단장,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등 6명의 지정토론자들이 나서 발표 1,2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있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연대방안,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창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연대 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일거리, 노동시간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혁신적 노동시간제도의 협약화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의 일자리연대전략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불황의 초기국면에서는 실노동시간의 조정과 단축을 통한 일거리나누기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사업장 차원에서 물량조정과 나누기, 생산효율성지표의 조정, 잔업 및 특근 공정배분, 가동시간의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불황의 지속국면에서는 1일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교대체 및 근무형태의 개편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교섭을 통한 노사정의 분담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내 노동시간 주당 35시간(7+7방식 주간연속2교대제)을 목표로 단계적인 이행방안, 잔업과 특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노동시간상한제와 노동시간할당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노사정이 1/3씩 분담할 경우 고용효과가 사업장 수준을 넘어 업종과 산업, 더 나아가 전사회적인 추가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과 생활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조금 중 약 50%를 해당기업이 신규채용에 사용한다면 산업연관표와 고용유발계수를 통해 고용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중소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는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자체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책을 고용친화적인 중소기업에게 재원이 집중되어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지원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3중의 고용위기 극복, 노동-시민사회의 대안적 고용연대전략 추구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2009년 고용위기 극복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 경제위기를 ‘실업대란’ ‘MB노동개악공세’ ‘노동양극화’의 3중의 고용위기라고 진단했다. 친기업적 국정기조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삽질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정책, 땜질식 실업대책,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정책으로는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투자형 공공서비스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 교육, 보건, 고용 등 사회공공서비스영역에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제도의 적극적 확충을 통한 고용안정망 확충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보상수준 현실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등과 같은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발표 마지막에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부탁도 덧붙였다. “노동내부의 분절과 차별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에 있어 고용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고용연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와는 차별화된 노조 주도의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현대차 및 기아차지부에서 주간연속2교대 시행이라는 선구적 사례를 잘 만들고 산별 지역차원에서 실직 조합원들을 책임지는 사회통합적 고용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발표자의 발제가 끝나고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6명의 지정토론자들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과 이병훈 교수의 발표에 대해, 현 경제위기속에서 실업대란과 고용위기를 극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고용대안이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가능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했다. 이명박정부의 현 경제, 노동정책은 이러한 합리적 대안을 수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벌중심, 반노동자적 정부의 성격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투쟁이 있어야 함을 공유했다. 

고용위기 극복위해 대안마련과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투쟁을 함께 실천해야 

또 노동 진보진영의 투쟁과 함께 이러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대안과 의제를 제시하고 여론화, 이슈화하는 활동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노동부에서 참여한 김유진 단장은 두 발표자의 발표처럼 고용창출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가지고 토론하기 보다는 현재 실행중인 노동부의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등을 설명하고 해명했다. 또 “고용실직보다는 임금삭감이 낫고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의 발언으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해명하는데 급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윈원회에서 2월말 경 종합적인 고용정책 안을 내놓을 것임을 밝히고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고용 민생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후 이 같은 토론회 개최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동대책안을 제시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공동행동을 가져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