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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 비판과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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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 비판과 제도주의

< 본 연구보고서는 신자유주의 대안을 찾기위해 정책연구원이 비상임연구원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향후 좀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Ⅰ. 서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오늘날 경제현상을 설명해내는 주류의 방식이다. 비단 경제현상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영역에까지 분석의 영역을 넓혀가며 경제학의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가지는 장점은 가정으로부터의 연역적 논리전개, 이를 통한 수학적 모형의 구축과 그 모형을 통한 실증, 그리고 실증된 모형으로부터의 예측 가능성에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가지는 이러한 방법론상의 장점에 비해, 그 한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경제현상에 대한 또 다른 설명방식을 요구하며, 이는 우리가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물론 신제도학파에서는 주류경제학의 가정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 제도가 차지하는 역할은 여전히 부차적인 것이며, 분석의 핵심은 합리적인 행위자의 효용극대화이다. 어쨌든 신제도학파의 등장으로 제도를 무시한다는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이 많이 줄어든 것 역시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이 여전히 수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주의자들이 제도를 분석하는 방식 그 자체이다(Warren J. Samuels, 1995). 이와 관련하여 제도학파들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인간행동가정이다. 즉 주류경제학의 합리성에 대해 비판한다. 다른 하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제도학파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 서론을, 제2장에서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에 대해 과거 고전학파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고전학파가 그들의 학파명칭처럼 고전학파의 합리성 개념을 계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오히려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합리성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받아들이면서 왜곡시켰음이 드러난다. 제3장에서는 신고전학파와는 다른 가정과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제도학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때 신고전학파와 제도학파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제도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는 신고전학파의 속성상 어렵다. 즉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과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의 무의미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가정과 방법론을 따르면서 제도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제도학파와 다른 제도학파간의 비교가 될 것이다. 또한 신고전학파적 접근과 제도학파적 접근의 수렴적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때 제도주의적 접근방법과 신고전학파적 접근방법이 상호 유용한 보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도주의는 신고전학파에게 설명의 풍부함을 제공하고, 신고전학파는 제도주의에게 이론적 엄밀성을 제공한다. 끝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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