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 전략에 대한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 전략에 대한 연구

황현일 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1. 서론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는 정리된 듯 보이지만, 이제는 그 여파가 실물 경제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 기관 및 연구 기관들의 경제 전망도 예외 없이 부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 어디로 치닫게 될 것인지 누구도 전망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또한 노동자들에게도 위기이다. 이 점은 98년 IMF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실감한 부분이다. 흔히 위기는 또한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되었던 적은 드물었다. 경제 위기는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강화시켜 주고, 이 구조조정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경제 위기 상황 아래서 노동조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면서도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 글은 경제 위기 하 노동조합의 대응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초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다. 해법에 대한 방향은 원인에서 출발한다. 현재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문제들, 예컨대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나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발행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해 있는 위기 경향들을 지적하는 논의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사실 금융위기 전이나 후나 기업들의 전략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이미 IMF를 계기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상시화되었고, 정부 및 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은 나날이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전략에 철퇴를 가하는 대신에 오히려 힘을 불어 넣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와 기업들의 전략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동조합은 어떠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익히 예상하다시피 작금의 금융위기는 노동자의 기본권 및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자동적으로 노동권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이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단선적으로 발전하지도 그렇다고 쇠퇴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80년대의 엄혹한 시절을 뚫어낸 경험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몇 년간의 시기는 노조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전환점의 시기가 될 것이며,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인지의 여부가 노동조합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는 데에 있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