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시대 정부의 추경예산의 문제점과 금속노조의 요구

[강부자 감세철회와 삽질경제 중단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추경예산편성을 촉구한다]

- 지난 3월 23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하고 총규모 28.9조원의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을 24일 발표함.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대응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졸속추경”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감세와 규제완화, 건설경기 활성화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시장방임에서 초래된 경제위기를 더욱 확대된 시장지상주의로, 심각한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가진 자들에게 더욱 많은 몰아주기로, 미래지향적 해결방안 대신 구시대적 해결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이명박정부의 2009년 예산은 아래와 같은 네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①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감면을,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복지 후퇴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심화” 예산임 ② 경제성장률에 대한 엉터리 전망하에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 전망에 10조원이상의 오류를 초래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엉터리부실”임 ③ 경기부양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의 조기 집행만을 반복하고 있어 막대한 혈세 낭비와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시대착오적 삽질”예산임 ④ 최악의 경제위기와 구조적 양극화의 현실앞에서 일상적인 실업과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다수 서민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임시적 처방, 단기적 대책만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임시땜질식”예산임 

-한편 추경예산의 주요내용도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엿보이지만, 경제위기시대 노동자와 서민의 살림살이에 근간이 되는 고용안정과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가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28.9조원 규모로 이중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이 11.2조원이고 추가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4.2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조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5조원), 지역경제활성화(3조원), 그리고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5조원)등 총 5개 부문에 17.7조원 규모임 

-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은 민생을 안정시키기에는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며, 일자리는 열악한 수준의 임시직 늘이기에만 몰두했음. 또한 국채위주의 재원조달과 기금에 대한 부담 전가는 국민부담 가중과 기금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채 인수라는 지자체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으며, 민생안전과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등 2조원이 넘는 건설예산을 끼워넣는 것은 추경예산의 진의를 의심케하기 충분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2만명 늘인다고 하지만 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60만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극히 미흡한 수준이며,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자에 대해 새로 신설되는 6개월 한시생계구호 또한 1인당 지원액이 월 1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근로무능력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할 수 밖에 없음. 실업급여의 경우 1.6조원이 늘어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분의 추가 실업급여를 주는 측면에서 약간의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이는 최근의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에 불과함 

- 일자리 또한 열악한 처우의 한시적 일자리에 국한되었음. 가장 규모가 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월 83만원짜리 6개월간의 한시적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며, 숲가꾸기 사업이나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또한 처우가 열악한 한시적 사업임은 동일함. 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3,100억원 늘렸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일자리 나누기 과정에서 삭감된 임금에 대한 지원금 예산도 182억원에 불과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시늉만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5조원의 융자확대와 1.6조원의 신용보증기금 출연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임. 작년 하반기 급속한 신용경색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이 20조원을 시중은행에 풀었음에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돈가뭄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신용제공을 통한 간접적인 금융지원 방식보다는 직접 융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결국 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제공방식은 상당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5조원으로 3천개의 중소기업과 18천개의 자영업자들에게 융자하겠다는 계획은 절박한 당사자들의 바램에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추경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국채에 의존하다보니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올해 우리나라 관리대상수지는 -51.6조원(GDP의 5.4%),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58.6조원이나 늘어난 366.9조원(GDP 38.5%), 그리고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36.9조원에 이를 전망임. 현재의 경기침체가 조만간 회복되기 힘들고 작년에 단행된 감세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수지와 채무는 내년 이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여유기금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현재의 고용추세를 고려했을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조만간 기금 고갈 사태를 초래될 수도 있음 

- 추경을 통해 발표된 사업의 상당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수반되어야 진행할 수 있음. 희망근로프로젝트와 한계생계구호사업에 7천억에 가까운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고,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같은 기존 사업에서도 추가로 6천억원 이상의 지방비 부담이 뒷따를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번 추경에서 11.4조원의 국세수입이 줄어듦으로써 4.5조원의 지방교부세와 1조원의 주민세 수입 줄어들게 되는 지자체로서는 1.3조원의 추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임.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이 빈약한 지자체로서는 지방채 상환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5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문제점으로 볼 때, 단순히 세출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시대에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새판짜기”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개혁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① 부자감세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감세혜택의 대부분이 극소수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세안은 내수와 투자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의 세입감소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을 초래해서 결국 국민 모두와 후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임.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중요함 ② SOC 예산은 최소화되어야 함. SOC 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크고, 한번 투입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가운데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SOC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풀려진 면이 있고 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단기 일용직 위주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SOC 예산은 최소화 될 필요가 있음 ③ 일자리 복지예산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함.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백수인 인원이 350만에 육박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실직공포에 휩쌓여 있고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일회적인 경제위기가 결코 아니며 이미 구조적이며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처방처럼 열악한 처우의, 그것도 한시적인 일자리로는 결코 복지가 될 수는 없음

- “예산 새판짜기”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자리와 복지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예산의 집중적인 편성이 절실히 요구됨. 

- 먼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함. ①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함.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③ 한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소득의 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함. 

- 둘째, 부실하고 실효성이 적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① 실업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함.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실업수당(부조)를 도입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함. 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함. ② 근로의 기회 조차 가지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을 도입해야 함. ③ 빈곤층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내실화해야 함. 

- 위와 같이 경제위기 시대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의 수입원과 지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주요세출액수는 양질의 일자리만들기(24.5조), 고용안정망의 강화(9조-12.4조), 국민기본생활보장(11.7조) 등으로 45.2조-48.5조가 소요되며, 세입원은 부자감세조치의 철회(25조), 사회복지세신설(13조), SOC 예산동결(5조), 정규직 전환분담금(3.5조) 등을 통해서 46.5조가 확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