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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산업 고용안정협정의 전략적 함의

독일 자동차산업 고용안정협정의 전략적 함의


  


이 상 호 정책연구위원





2008년 10월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로 시작된 세계금융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각국 실물경제에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시장수요의 변동에 민감하고 할부금융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그 타격은 심각하다. 주력생산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자동차산업은 급격한 수요감소에 따른 생산축소와 조업단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동차산업의 노사는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과잉생산능력과 경쟁격화로 인해 본격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재편과정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고용위기를 노동조합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 경제위기는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는 국지적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계자동차산업의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해서 파생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경제위기가 지난 30년간 유지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폭발된 결과라 하더라도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모색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대기업 노사가 외적 환경변화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전략적 타협을 추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협정(Pacts for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이하 고용협정)’은 현재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Zagelmeyer 2000 & 2001).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기업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달성한 폭스바겐모델을 전형으로 하여 90년대 말 이후 독일자동차산업의 완성차업체에서 일반화된 ‘고용안정과 산업입지보장을 위한 협정(Beschäftigung- und Standortsicherungsvereinbarung: 이하 고용안정협정)’은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안정협정’은 국제경쟁의 격화와 고실업으로 대표되는 구조환경적 조건변화에 맞서 사용자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제반조치들을 제공하는 대신, 노동조합은 국내산업입지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조치에 동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안정협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고용안정협정’의 개념, 배경과 목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내용을 과연 ‘호혜적 교환(Reciprocal Exchange)’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잠재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독일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협정’에 대한 성격규명은 특정시기에 체결된 일부 완성차업체의 사업장협정에 대한 분석을 뛰어넘어 ‘고용안정협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독일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보편적 추세와 차별적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노사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용협정’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고용협정’의 필요성, 성격과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둘째, 90년대 이후 독일자동차산업에서 체결된 ‘고용안정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시기별, 의제별로 살펴봄으로써, 각 완성차업체별 보편성과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협정’의 성격을 평가하고 한국자동차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추론하고자 한다. 


<이하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