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재벌대기업은 곳간에 돈만 쌓아두지 말고 투자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고용대란시대 재벌대기업 고용창출능력 충분

금속노조 재벌 자본축적규모 분석결과…신규채용 정규직화 노조요구 정당

1. 재벌 대기업들이 자금여력은 물론이고 고용창출능력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정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5백대 상장사의 매출액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은 약 8백80조7천6백6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3년 평균치 보다 약 17.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의 당기순이익도 2009년 47조 7천4백12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평균치 보다 13.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 특히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10대 그룹의 2009년 영업실적의 평균치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2009년 4백76조4백5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평균치에 비해 26.59% 증가한 것이며 당기순이익은 2009년 31조5천8백64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치 보다 무려 33.42%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작년 한해 사상최대의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을 투자와 고용에 사용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누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본축적 규모와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노조 정책연구원은 또한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 현금성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대기업과 10대 그룹의 자본축적 규모와 그 변동추이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요 대기업의 자본축적규모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대 그룹의 자본축적 규모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금 대비 잉여금의 규모를 보여주는 유보율도 2009년 12월 말 현재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여력이 어느 정도 풍부한 지를 나타내는 현금성 자산 또한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금융법인의 경우 이미 총 4백조를 초과하고 있으며, 10대 그룹도 그 규모가 2009년 12월 현재 52조1천4백61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0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4. 노조 정책연구원은 특히 대표적인 재벌인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경영실적과 자본축적의 현황과 10년치 변동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두 재벌 모두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을 투자와 고용에 사용하기 보다는 재벌체제의 유지와 문어발식 경영전략을 위해 투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09년 당기순이익이 2000년 대비 443%, 사내유보금은 640%, 이익잉여금은 무려 2681%가 늘어났으며, 삼성그룹의 경우 이 기간동안 당기순이익이 160%, 사내유보금은 166%, 이익잉여금은 600%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은 이러한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투자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고, 무분별한 해외투자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 경영권승계를 위한 지분확보 등에만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노조는 이와 관련해 기업내부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의 경우 기업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해 온 자금이고, 미래투자를 위해 준비된 자금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자본집중과 집적이 상당부분 인건비 절감,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와 외주화, 비정규직의 투입, 소비자가격에 대한 전가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창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점에서 노조가 2010년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3년 순이익 평균치 대비 2009년 순이익 증가분에 해당하는 만큼 청년노동자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는 한국사회의 최대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촉구하는 정당한 요구임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6. 아울러 노조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의 고용안정기금, 협력업체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지역사회의 사회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연대기금 등의 사회적 출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들은 2000년 이후 급속한 증가한 매출액은 물론, 2009년 사상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없는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재벌사의 고용계수, 전년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용대란’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주요 재벌그룹은 국내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금고에 돈만 쌓아두지 말고 곳간을 열어 달라’는 사회적 바램과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