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월급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Ⅰ장. 문제제기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노조들이 2005년 단체교섭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실시에 합의하면서 자동차업종 생산직노동자들의 교대제 개편 및 월급제 도입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노사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교대제 및 월급제 전환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 변화를 위한 노사간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교대제 전환과 월급제 시행이 연동된 과제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생산직노동자들의 ‘월급제’ 도입 요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오랜 염원이었다. 90년대 초 대우중공업(조선) 등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생산직노동자들의 ‘월급제’ 요구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생산직노동자들의 월급제 요구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시 확산되는 추세이다. 10년마다 반복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산직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기에는 임금수준 향상을 주된 요구로 하나, 경제불황기에는 임금체계 개편 요구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생산직노동자들의 기형적인 임금구조와 체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생산직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 미만이며 완성차의 경우는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낮은 기본급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경기불황기에는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경제불황기에 금속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함께 임금의 불안정성이라는 ‘이중의 고통’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금속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원인은 ‘시급제’라는 임금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년 노동시간은 2,316시간(2007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OECD 평균 1,766시간에 비해 무려 4개월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고정급의 비중이 낮다보니 대다수 노동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잔업과 특근을 통해 보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제 금속노조는 생계비 확보를 위한 전통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임금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임금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월급제 도입은 단순한 임금지급 방법의 변화만이 아닌 초과노동 등 장시간노동의 억제와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꾸는 계기이자, 금속산업의 임금구조를 표준화(규격화)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계기이다.

본 연구는 생산직노동자의 임금 안정과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지급 방식인 ‘시급제’의 폐지와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 아래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임금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월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금속산업의 임금실태와 구조 분석을 통해 임금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월급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월급제 도입 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임금형태로서 시급제(일당월급제)와 월급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며, 월급제 설계 방안을 검토한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쟁점과 월급제 설계의 기본 방안을 제시한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