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속2교대제, 새로운 접근법으로 현 국면을 돌파하자!

주간연속2교대제, 새로운 접근법으로 현 국면을 돌파하자!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지난 1월 27일 26차 정기대대에서 만난 현대차지부 대의원이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토로한 한탄섞인 말이다. 지난 5년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간연속2교대제라는 의제는 지금 금속노동조합운동의 혼란과 좌절의 대명사가 되었다. 2005년 현대차 이상욱 집행부가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을 교섭의제로 설정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교대제변경논의는 박유기 집행부가 노사전문위를 구성하고 난 후 이상욱, 윤해모 집행부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몇 차례의 합의안을 도출하였지만, 현장은 여전히 주야맞교대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합의안을 바탕으로 2009년 교섭을 진행하던 윤해모 집행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돌연 사퇴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는 미궁 속에 빠져 들고 말았다.

더욱이 신임 이경훈 집행부는 작년 말 임금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대제개편논의를 올해 교섭사항으로 이월하였다. 하지만 2009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고 난 후 주간연속2교대제의 처리문제를 두고 고심한 끝에 근무형태변경추진위를 구성하고 금속노조 주간연속2교대제 TFT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3월 9일 27차 금속노조 임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의 요구안이 확정되고 난 후 현대차지부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4월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부문별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문제를 이번 교섭에서 다룰 것인지, 다룬다면 어떤 내용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대차지부 올해 임투 출정식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이번 상반기 교섭은 임투에 집중하고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논의는 하반기로 넘기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올해 자동차산업 공동요구안인 주간연속2교대제는 교섭의제 조차 설정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난 5년간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 및 노조내부 역학관계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결과인 동시에, 현재 국면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아차 사정은 더욱 복잡하기도 하고 간명하다. 2005년 이후 주간연속2교대제의 논의는 현대차와 거의 동시에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합의서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차교섭과 분리하여 결정할 수 없는 기아차의 객관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2008년 합의안에 대한 현실론과 원칙론이 여전히 현장내부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초부터 기아차 지부집행부가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3주체의 공동기획, 교섭 및 투쟁이라는 방향을 정하고, 금속노조 주간연속2교대제 TFT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갈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지부 임대에서 결정된 주간연속2교대제의 요구안은 소위 ‘3무 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OT수당 23% 전액의 임금보전을 중심에 둔 ‘월급제’ 요구안은 임금인상프로젝트라는 평가 조차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아차의 올해 교섭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을 십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안은 지난 몇 년간 반복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아차지부는 교착국면에 서 있는 교섭전선에서 사측을 긴장시키고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카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