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년차가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설정은 요원하다. 대통령의 언명은 노조에 대한 혐오와 적대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노조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가치도 오른다”, “노조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임기 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뽑겠다”가 지난 2월 20일 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다. 24일에는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

금속노조는 제4차 미조직위원회, 제8차 단협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소속의 소규모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단 영세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 9월 29일부터 <금속노조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특히 공단과 산업단지를 포함한 영세사업장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

지난 2022년 10월 25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성평등 단협요구안을 발표하고, 이 요구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성평등단협요구안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바꿔내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

일찍이 노동조합운동에서는 신규조직화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주목해왔다. 이는 단순히 조직확대를 위한 관심이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계급적 책무에 따른 것이었다. 열악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고자하는 실천적 의지 아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대규모 사업장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소는 더욱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존 화석 연료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교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2.63%로서27.66%를 기록한 에너지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IEA(국제에너지기구)는 교…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각 사업장별로 매월 집계된다. 하지만 총인원 수만이 집계될 뿐, 성별/연령별 현황은 정기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성별/연령별 분포는 부정기적인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또한 각 사업장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노동조합 의사결정기구의 성별/연령별 ‘수량적’ 대표성을 측…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선 시기 제출한 공약이고, 둘째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세 번째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문이고, 네 번째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정책 방향을 통해 윤석열 …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전환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금속노조 철강업종 분과위원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만족도, 노동안전, 근무형태 및 교대제, 비정규직 인식 등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기초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금…

현대차 그룹의 경영 전략은 정의선 회장 시대의 개막과 함께 변화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노사관계 전략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21년 인사에서 노무 담당이 부회장에서 부사장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는 노무 담당의 직급이 부회장에서 부사장으로 낮아진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윤여철 부회장이 2008년부터 10년 넘게 …

근래 물리적 작업을 대체하는 로보틱스 기술의 발전과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 인간의 우위적 영역이라 여겨진 인지적(congitive) 작업에 비등한 역량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목도하면서 기술 발전이 노동과 일자리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이슈페이퍼는 최근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

2021년 10월, 유럽 의회 산업정책·연구·에너지 위원회(ITRE)의 의뢰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EU 자동차 부문의 미래”라는 이름의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부문이 맞닥뜨린 점점 빨라지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흐름 사이에서의 균형을 꾀하는 한편,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EU 자동차 산업이 혁신 주도 경쟁력을 강화…

이번 이슈페이퍼는 금속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성차별의 실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2021년 자동차업종 14개 사업장 47명의 여성노동자들을 만나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면접참여 사업장은 부품사 11개, 완성사 3개이며 직군별로는 생산직이 대다수이다.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비율은 6%미만이다. 이번 면접조사에 참여한 사업장의…

2020년 펜대믹으로 진행된 코로나 19는 지구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변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19는 여전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19는 대면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일부는 아예 도시를 봉쇄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도시를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숫자 및…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금속노조의 조직현황과 신규조직화 추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금속노조의 조직현황과 신규조직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속노조의 조합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지부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정리했을 때 조합원 증가는 주로 지역지부, 자동차부품업종, 비제조업종 등에서 두드러졌고, 사업장 증가는 주로 자동차부품업종, 1-49인의 …

일찍이 미국 및 서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했던 한국에서는 육체노동자와 구별되는 소위 화이트칼라 노동자, 비육체 노동자층의 급속한 증대가 이뤄졌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육체 노동에서 비육체 노동으로의 전환이란 노동력의 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향후 자동화, 기술적 혁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 세계화에 따라 앞으로도…

2021년 초반 이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의 생산 차질을 겪었다. 오토 포캐스트 솔루션은 2021년 말까지 생산에 차질을 겪는 차량의 대수는 1,010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며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의 반도체 공급 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공급 부족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