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2024년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금속산별협약에는 △주5일·주40시간제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일터 괴롭힘 금지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등 기업 간 격차를 축소하고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표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 금속산별협약에는 이주노…

전자업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국 제조업을 대표해 온 업종이다. 2022년 제조업 생산액 중 16.21%(336조 3,229억 원)를 전자업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서 2022년 기준 24.2%(174조 4,529억 원)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5%를 …

정부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통해서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를 작년 대비 4만 5천명을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1년까지 5만 명대를 유지했던 도입규모를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린 결과이다. 게다가 기존의 허용업종에서 추가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에 대해서 외국…

최근 현 정부와 주요 언론 등에서 청년세대 노동자들의 새로운 특성과 그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반발하는 상황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의 집중 조명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 관계에 대한 일정한 왜곡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이른바 ‘MZ 노동조합’의 등장은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이 한계와 공백을 지니고 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즉, 기존 노동조합들…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전속적 거래관계가 활발하고(전속성), 둘째 공급사슬의 수직적-위계적 성격이 강하며(계층성), 셋째 완성차의 복사발주와 함께 부품사들 간에 강력한 경쟁체제가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경쟁성).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극소수 원청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절대다수 하청 부품기업…

근래 미국 노동운동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는 물론, 소위 빅3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한 UAW, 호텔직원, 의료노동자 등 여러 노동자의 파업투쟁이 전개된 바 있다. 아울러 2021~2022년 아마존 물류창고와 스타벅스 매장의 노조 설립에 이어서 올해에는 보수적인 남부지역인 테네시주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UAW의 조직…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각종 심판론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불평등의 심화·대중의 구매력 저하·출생률의 급격한 감소·기후 위기·무역 체제의 재편과 국제 분쟁 격화·산업 전환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미래와 관련된 논의들은 거의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주요 정당들에 비해서도 사회경제적 내용이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조국…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는 전속적, 계층적, 경쟁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하청 거래관계 내에서 부품기업들이 택해온 전략은 바로 ‘물량 우선주의 전략’이었다. 강력한 단가인하 압력을 야기하는 경쟁체제 및 위계적 거래관계를 우회하는 동시에 기업의 유지와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경쟁 과정에서 마진을 …

2023년 2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하고 정부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류 청년 중심의 청년세대 담론이 강화되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출범 이전부터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소위 ‘MZ세대 노조’로 불리면서 주목받았고,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정파적인 양대노총 대신에 합리적인 MZ세대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프레임에서 양대노총은 중년의 …

최근 자동차산업은 역사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제품, 공정, 시장, 공급망, 비지니스모델 등 산업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의 변화들은 흔히 ‘CAMSED’로 일컬어진다. C(Connected)는 지능형 연결 즉, 차량의 스마트화를 말하며, A(Autonomous)는 자율주행을 뜻한다.…

금속노조의 재생산을 위해 후속 세대, 즉 청년 조직화의 과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산업변화의 경험 속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 이슈페이퍼는 제조업 내 후속 세대 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연구·일반직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IT위원회 내 사무·연구·일반직 관련 노동조합의…

1990년대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던 시장주의적 재편 및 대외 개방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정책당국은 자본의 자유화 및 노동의 유연화 기조를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고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길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길 역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못됩니다. 하나가 과거 회귀를 향하여 내달리다가 진창에 처박…

이번 이슈페이퍼는 조선업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총 10개국 41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5개 분야 -응답자 특성, 노동조건, 노동조건 만족도, 산업재해, 노조에 대한 인식-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목차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노동조건 3) 노동조건 만족도 4) …

2015년 파리협정과 함께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에 많은 무게가 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체제로의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시행되었다. 그러나 완성차 부문의 미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 청년을 이용했고, 세대-성별-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 이후 정부를 비판하고 보수적인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주류 청년에 속하는 일부 집단을 MZ 노조라고 띄워주었다.언론과 미디어가 만들고 정부가 이용하려 하는MZ세대 담론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