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판단을 넘어, 그 특유의 반지성주의적 성격과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2024년 대통령 선거 기간 때부터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공약하였다. 트럼프 주변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은 관세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고질적인 상품무역수지 적자 누적을 반전시키고,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되었던 내란 사태가 123일이 지난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전원일치 인용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공공연히 조롱하며, 극우세력들을 준동하여 민주시민들을 겁박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의 질곡에 이르게 만들었던 기득권 카르텔과 그 엄호집단들을 낱낱이 찾아내어 책임을 묻지 않은 한 내란 사태는…

오늘날 현대차그룹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노동’은 여러 다양하고 이질적인 영역으로 분절되어 있는 데 반해 ‘자본’은 단일한 관리구조 하에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 자동차 부문에 속한 기업들은 각각 소유-지배구조, 가치사슬 지위, 생산제품 종류, 출신배경 및 흡수합병 역사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특징들을 띠고 있으며, 이에 더해…

배터리는 구성 물질에 따라 크게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로 나눠지며, 현재 산업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화학전지 중에도 2차전지 분야이다. 2차전지는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사용이 가능한 배터리이다. 2차전지는 납부터 시작해서 리튬, 코발트, 망간, 등 다양한 물질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NMC(니켈, 망간, 코발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하여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등 산업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는 구성 물질에 따라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로 나눠지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현재 새로운 기술-소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및 신기후체제의 등장과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과 같은 친환경 미래차 생산체제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기술체제가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차량 공유경제 및 모빌리티 플랫폼의 확산 속에서 자동차 소비시장의 …

2021년 신규 선박 주문 수치가 올라가면서 장기간 불황을 겪었던 조선산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2021년 8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많은 배는 누가 만드나?”라고 질문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선산업에서 노동자를…

지난 10월 29일 2024년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금속산별협약에는 △주5일·주40시간제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일터 괴롭힘 금지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등 기업 간 격차를 축소하고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표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 금속산별협약에는 이주노…

전자업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국 제조업을 대표해 온 업종이다. 2022년 제조업 생산액 중 16.21%(336조 3,229억 원)를 전자업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서 2022년 기준 24.2%(174조 4,529억 원)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5%를 …

정부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통해서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를 작년 대비 4만 5천명을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1년까지 5만 명대를 유지했던 도입규모를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린 결과이다. 게다가 기존의 허용업종에서 추가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에 대해서 외국…

최근 현 정부와 주요 언론 등에서 청년세대 노동자들의 새로운 특성과 그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반발하는 상황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의 집중 조명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 관계에 대한 일정한 왜곡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이른바 ‘MZ 노동조합’의 등장은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이 한계와 공백을 지니고 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즉, 기존 노동조합들…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전속적 거래관계가 활발하고(전속성), 둘째 공급사슬의 수직적-위계적 성격이 강하며(계층성), 셋째 완성차의 복사발주와 함께 부품사들 간에 강력한 경쟁체제가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경쟁성).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극소수 원청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절대다수 하청 부품기업…

근래 미국 노동운동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는 물론, 소위 빅3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한 UAW, 호텔직원, 의료노동자 등 여러 노동자의 파업투쟁이 전개된 바 있다. 아울러 2021~2022년 아마존 물류창고와 스타벅스 매장의 노조 설립에 이어서 올해에는 보수적인 남부지역인 테네시주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UAW의 조직…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각종 심판론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불평등의 심화·대중의 구매력 저하·출생률의 급격한 감소·기후 위기·무역 체제의 재편과 국제 분쟁 격화·산업 전환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미래와 관련된 논의들은 거의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주요 정당들에 비해서도 사회경제적 내용이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조국…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는 전속적, 계층적, 경쟁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하청 거래관계 내에서 부품기업들이 택해온 전략은 바로 ‘물량 우선주의 전략’이었다. 강력한 단가인하 압력을 야기하는 경쟁체제 및 위계적 거래관계를 우회하는 동시에 기업의 유지와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경쟁 과정에서 마진을 …

2023년 2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하고 정부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류 청년 중심의 청년세대 담론이 강화되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출범 이전부터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소위 ‘MZ세대 노조’로 불리면서 주목받았고,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정파적인 양대노총 대신에 합리적인 MZ세대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프레임에서 양대노총은 중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