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33억 달러로 이 중 35.2%가 제조업에 집중돼있다. 2000년대(2000-2009) 누적 1,114억 달러 수준이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10년대(2010-2019) 들어 1,920억 달러로 72.3%나 증가한 셈이니 최근 10년 새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 미래차로의 전환, 코로나 사태라는 복합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민족주의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자동차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고, 미래차로의 전환 흐름은 기존 자동차기업들에게 도태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확산은 많…

지난 2014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23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후 지방정부의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이 확대되어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민주노총은 4월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공개 제안했다. 한달여 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졌고(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기재부, 노동부), 5월 20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6월 26일 최종안 초안이 민주노총 중집(9차)에 처음으로 제출되었다. 이 날 중집에서는 미흡한 내용이 많다는 …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10여년 간 조선산업 불황은 2018년 이후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이 보였고, 2019년에는 사내하청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2019년 5월 필자가 제출한 이슈페이퍼 <한국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WHO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전염병 경보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6월 12일 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전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과 목…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은 생산기술직 노동자들의 기술역량을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제도를 기습적으로 도입-시행했다. 각각의 직무별로 생산기술(과업)을 체계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정의한 생산기술역량표준(HCS)을 제정해서 작업자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등급화)-관리-보상한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2020년 세계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 일대 격변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과 노동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3월 3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8만2,319명, 사망자는 총 3만7,582명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16만1,807명이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1만1591명이다. EU는 국경을 봉쇄했으며, 각국은 저마다 입국을 통제하고 지역간 이동도 금지하고 있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990년대의 ICT 혁명과 비교할 때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임운택, 2019: 126).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기술, 노동시장, 소비시장 등에서 상당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전환 국면에서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위기 추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산업생태계의 상층부에 위치해있으며 자력갱생의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는 완성차 부문과 달리 원청-완성차에 종속돼있는 다수 부품사와 …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해 각종 산업경제 지표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10여 년 가까이 이어져온 우리나라 제조업 호황기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담론들이 형성-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제조업 생산지수가 2008-2009년 들어 정체되는가 하면 제조업 가동률지수나 매출총액증가율, …

2019년 조선산업 동향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점진적인 업황 개선에 대해 고용의 질과 산재대응의 필요 한국 조선산업은 2009년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위기를 시작으로, 2015년 이후에는 대형 조선업체들까지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설비와 인력 모두 대폭 감축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지난 2019년 5월 이슈페이퍼(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안팎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및 민주노조 설립의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퇴직 러시가 진행 중이고, 1997년 외환위기 및 정리해고 국면이 촉발하고 고령화 과정 속에서 심화됐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보수화와 실리주의 경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맞…

2018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7%를 보이면서 노조 활성화의 기대가 일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조직률이긴 하지만, IMF 이후 줄곧 이어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전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일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전국금속노조에서도 조합 가입이 증가하였다. 지난 5…

지난 8월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19년 상반기 해외 주요 시장의 승용차 판매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31,173천대에 머물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대 신흥시장인 중국과 인도는 각각 11.0%, 10.3%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선진 시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