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욕구에 역행하는 노동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을 노동유연화 전략, 소위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최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되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 노동과 1일 8시간 노동에 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다는 사실은 생각과 지향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요즘 들어 이중구조의 원인과 그 해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더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노동시장(二重勞動市場, dual labor market)이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와 높은 임금, 양호한 노동조건 등을 보장…

1.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근 20년간 8.4%를 기록하여 미국(2.0%)의 4배에 이른다. 급속한 성장으로 2013년부터 세계 1위 무역국이 되었고, 중국의 GDP는 2022년 미국 GDP의 8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국으로 국가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세…

또 새해가 왔다. 시간은 어김없이 앞으로 가는데 사회는 자꾸 뒤로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회적 양극화, 고용안정, 노동강도, 산업 안전 그리고 대형 참사 등등, 어느 것 하나 진전된 사안이 없다. 그래서 파업과 단식, 고소와 호소 등 온갖 협상과 투쟁 수단을 동원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대답은커녕 위협과 압력이 돌아온다.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

브라질 금속노조 전위원장인 룰라가 다시 브라질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룰라의 대통령 당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즉, 2003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어 2010년까지 연임하였으니 룰라의 당선은 이번이 3번째이다. 아시다시피 룰라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도 잘려본 가난한 금속노동자 출신이다. 그런 그가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고, 브라질 노동자당을 창당하더니 그 …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하는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일반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다. 2022년 10월 17일, 20년 이상 대우자동차 직영 대리점, 기아자동차 대리점, 현대자동차 대리점,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노동을 했다가, 지금은 택시운전을 하는 한 노동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노동자의 말과 한숨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파업 사건 등을 계기로 원청기업의 사용자성과 파업,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우리 노동현실의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노동3권 모두와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

1. ESG 경영 추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제는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 혁신(G) 등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포함한 평가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ESG 경영이라 한다.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코로나19의 원인이며, 코로나를 거치며 자…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전환시대에 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이 그 핵심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 전환의 종착점이 어디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앙이…

6월 말이니 금속노조의 임단투가 후반기로 접어들 시점이다. ‘금속노동자’에 따르면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6월 21일 10차 중앙교섭에서조차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노조의 요구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을 제출을 하지 않아’ 중앙교섭을 결렬시키고, 7월 1일 쟁의조정신청, 7월 4~6일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아마도 사용자협의회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몇 년 만에 집으로 찾아와서 반갑게 차담을 하는 와중에, 친구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던졌다. ‘너는 귀농・귀촌해 살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나는 순간의 뜸도 들이지 않고 대답하였다. ‘잘 죽고 싶다.’ 13년 전에 죽음의 벽을 어렵게 넘어서고 난 이후, 산골에 들어와 주변과 함께 잘 살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노동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거공약이나 그동안 주장해 오던 이슈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이전 보수정부가 그랬듯이 사용자 중심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시장주의자 고유의 각종규제 완화, 기업주도, 효율・성과・경쟁 중심의 전략에…

참혹한 패배 2.37, 0.11, 0.02...이 숫자들은 역술인이 읊어준 점괘가 아닙니다. 803,358, 37,366, 9,176... 이 숫자들은 앞의 2.37 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앞의 숫자를 다합하면 2.5고 뒤의 숫자를 다합하면 849,900입니다. 필자가 칼럼의 초반에 숫자놀음을 한 것은 소위 진보정당들의 20대 대선 결과를 극대…

1.재벌과 불안정노동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에 대한 통제방식을 바꾸어 왔다. 19세기 산업화 초기에는 필요할 때만 일을 시키면 되는 일용직이 일반적이었으나, 1930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는 투기적 자본의 이동을 금지하고, 노동 3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정규직 고용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2050년에는 수억 명이 넘는 기후 난민이 생…

숫자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전송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디지털 기술은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등을 통해 21세기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화기가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똑똑한 폰)으로 진화하였고, 자동화된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집·사무실·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