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있다. 윤석렬 대통령의 얼토당토 않은 비상계엄 조치 이후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역사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깎아내렸지만, 역사의 진실은 결국 바로잡혔다. 마찬가지로, 현재 보수·우익 세력은 왜곡된 과거 이야기를 되살리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요즘에는 어느 나라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데 ‘산업전환’이란 말은 빠트리지 않는다. 그만큼 산업전환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책적 화두가 되었다. 그 핵심 요인은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 즉, 생태적 전환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산업전환은 ’이중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한다. 2010년대 초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1. 민주노총,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다 12월 3일 윤석열은 야당과 민주노총 등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주시민, 민주노총, 야당 등의 저항으로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되고 1월 19일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수구세력은 박근혜 탄핵 이후 2020년, 2024년 두 차례 총선 등 주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촛불집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이하 탄핵)의 성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쾌거입니다. 이런 승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며 국민의 힘에 경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의문은 <권…

8년 만이다. 2016년 가을과 겨울의 거리를 누볐던 ‘민’의 직접 정치가 2024년에 재현되었다. ‘민’이 2016년에 이끌었던 거리 정치의 목적은 간단했다. 권력자를 끌어내려 권력 체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하야하라’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독일 수출 산업의 상징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위기에 빠졌다. 지난 9월 초 회사는 판매 부진으로 인한 경영위기로 긴축 프로그램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공장 폐쇄와 인원 구조조정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공장을 닫고, 몇 명이 구조조정 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에서는 공장은 2~3개, 인원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최대 …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7월 4일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은 412석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고, 보수당은 121석으로 역사상 최저 의석수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 국민들이 보수당의 실정에 등을 돌린 결과로,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당의 승리는 보수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도, 코로나19 대응 실패, 경제 …

1.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허가·환경보호·노동기준(최저임금·노동시간)·금융대출·산업안전 등에서 규제를 제거하고, 법인세·상속세 등 세금을 인하하며,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재편을 지원한다. …

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 없다. 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2022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위 외국인 노동자들은 175만 명으로 인구의 4.4%를 점하고 있다. 그중 경기도는 60만 명으로 인구의 5.5%를 점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전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흥, 안산으로 좁히면 이 두 곳의 외국인 노동…

베이비붐 세대(1958년~1963년생)들이 퇴직하느라 정신없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더 이른 나이에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공공부문이나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정년퇴직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던 대공장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2030년까지 현 조합원 대비 15~20% 가까이 퇴직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

지난 4월 10일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표출되었다.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그간의 정부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변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윤석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노동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윤석렬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

자동차산업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와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화’가 핵심동인이다. 이 두 개의 동인이 지금의 대전환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이중전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근대적 자동차산업이 태동 된 지 140여 년 이래 가장 큰 변화다. 제품, 연구개발, 노동 및 생산과정, 서비스 부문 등 자동차산업…

1. 저출생의 문제점 저출산(아이를 낳음) 용어가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초점을 둔다면, 저출생(세상에 나옴)은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사회구조를 강조하므로,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이 아닌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최근 가치 중립적인 저출생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평균 1.…

노동자들이 만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설립하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내세웁니다. 그 목표에 근거하여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을 당선시키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 10명 중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권영길, 단병호,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몰락으로 이끈 …

사람들은 정치를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떠 올린다.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다. 권력, 정당, 선거, 의회. 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들도 그 대상이다. 이 이름표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선거와 맞물려 있다. 물론 선거가 없어서 추첨과 추천의 방식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2023년 한해도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추진된 2023년도에 과연 노동정책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 보통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 보다는 여러 가지 의문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개인적으로 노동 관련 이슈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돌이켜 보고, 아쉬운 마음과 함께 경각심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