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한국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노조 파괴 및 탄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반노조주의와 노조 회피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일간지의 보도 추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노조 탄압이 사회 문제화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노조 탄압은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사용자와 국가의 의도적인 실천으로 기존 연구들은 이데올로기, 제도, 관행의 차원에…

전기전자산업은 오늘날 한국 제조업 재편의 가장 핵심적인 장 가운데 하나다. 배터리, 반도체, 전장부품, 전자소재와 같은 하위 업종은 산업정책, 수출전략, 공급망 재편, 기후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교차점에 놓여 있으며, 다수의 국가산업단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자업종 사업체 수는 약 2만2천 개소에 이르지만, 그 다수는 소규모 사업…

동희오토와 GGM 사례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위탁생산은 단순한 생산방식 변화가 아니라 노사관계 구조의 재설계 전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탁생산은 법적으로는 독립 법인 간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생산·품질·공정·물량 등 핵심 의사결정은 통제하면서도 고용과 교섭 책임은 외주화·분절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동희오토와 GGM…

한국 조선업은 2020년대 들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발주가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적인 선박 발주량 급증과 선가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적 지표 또한 개선되면서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탈세계화, 탈탄소화, 디지털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전환-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 패러다임들은 자동차산업의 생산-공급 네트워크 재편, 전동화와 제품혁신, 생산 및 공정기술 혁신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속에서 산업 행위자들 …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하여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산업은 시장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

이주가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다. 샘 밀러(2023)는 이주민을 민족이나 국경으로 정의하지 않고 실존적 이주라는 개념을 주창한 심리학자 그레그 메디슨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주민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가서 충분한 기간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 기간동안 이주민은 새…

자동차산업은 후방연관관계가 강한 종합산업으로서 고품질의 소재와 부품을 적시적기에 조달받는지 여부가 완성차 생산의 양과 질을 좌우한다. 완성차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품산업 그 자체의 역량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반의 성장 또한 달성되기 어렵다. 산업‧업종 및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동차부품산업은 국내 자동차부문…

제조업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제조업 청년 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신규 조직화)와 재생산뿐만 아니라 청년 대표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청년 노동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청년 노동자 조직화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청년 사업의 변화 방향과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제조업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노사정 모두에게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다만 이것만으로 ‘죽음’외에도 노동자가 겪는 일터의 위험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중대재해에 중점을 두고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관점도 다…

기업이 일군의 자원을 활용해서 조직의 각종 과업이나 활동을 경쟁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역량(organizing capabilities)'이라고 정의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조직역량은 노동자 개개인의 숙련과 인간노동의 개입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분업을 고도화하며 리스크를 외부화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예컨대 …

그동안 전속적, 계층적, 경쟁적 원하청관계 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기업들이 택해왔던 전략은 바로 ‘물량 우선주의 전략’이었다. 강력한 단가인하 압력을 야기하는 경쟁체제 및 위계적 거래관계를 우회하는 동시에 기업의 유지와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경쟁 과정에서 마진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저단가를 책정하는 대신 자신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금속노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전환 사례를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자동차산업은 ‘대전환’이라 불릴 만큼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 자동차업체들의 생산 혁신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인 ‘테크기업’의 등장으로 ‘파괴적 혁신’이라 불리며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후위기로 인한 각국의 탄소규제와 맞물려…

자동차 판매 노동시장은 다양하게 분절되어 있다. 현대차, 기아의 직영 노동자, 현대차, 기아의 대리점 노동자, 나머지 완성 3사 판매 노동자, 수입차 판매 노동자, 중고차 판매 노동자 등으로 나뉘어 있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차, 기아 직영 노동조합, 대리점 노동자의 조직인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수입차지회, 중고차 판매 노동자의 케이카지회가 있다. 노동시장이 분…

이 보고서는 공단 조직화 사업과 도심제조연대의 조직화 과정 그리고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작은 사업장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1장의 다음 절에서 작은 사업장 혹은 중소사업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금속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1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목차 1장 서론 2장 금속노조 조직현황과 신규조직화 현황 (김우식) 1. 금속노조 조직현황 2. 금속노조 신규조직화 현황 3. 소결 3장 화이트칼라 조직화 선행 연구 및 논의 정리 (전누리) 1.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출현, 증대와 노동조건 악화 2.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조직화 3. 화이트칼라 노동자 및 조직화 특성 4장 사무연구직 노동자 특성과 조직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