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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테러리즘과 21세기 신노사관계 전략
금속노조연구원
2012.08.31
《쟁점과 전망》 자본의 테러리즘과 21세기 신노사관계 전략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홍석범 올 여름 최악의 납량특집, SJM과 만도의 용역침탈 사건 여름휴가를 앞둔 7월 27일 새벽, 안산의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직장폐쇄를 명목으로 수백 명의 중무장한 사설경비들이 들이닥쳤다. 소화기와 각종 철제제품을 집어던지며 비무장의 조합원들을 토끼몰이했던 그들은…
노동자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금속노조연구원
2012.07.27
노동자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노동자 통일운동의 현실 2012년 8월에도 통일행사는 변함없이 열린다.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8.15평화통일범국민대회가 8월 14일(전야제), 1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범국민대회의 기조는 △ 색깔론 중단 △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실현 △ 냉전대결,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잡혀져 있다. …
7,8월 금속노조 투쟁에서 확보할 것과 버릴 것
금속노조연구원
2012.07.02
7,8월 금속노조 투쟁에서 확보할 것과 버릴 것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투쟁의 시작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중심의 파업투쟁을 기본으로 한 민주노총의 6월 투쟁이 시작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부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며 투쟁에 나섰고,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의 일손을 멈췄다. 화물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구조를 바로잡고 운송료를 현실화하…
노동시간 단축 프레임 새롭게 짜기
금속노조연구원
2012.06.01
노동시간 단축 프레임 새롭게 짜기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년 14개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그간 널리 회자되어 왔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을 하는 나라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나 많다. 하루 8시간을 …
노조활동과 정치활동 분리론, 이제 버리자!
금속노조연구원
2012.05.01
노조활동과 정치활동 분리론, 이제 버리자! - 노동조합이 집권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 총선결과는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한 경고 4.11 총선 후 거의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평가는 좀 뒷북치는 느낌이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기 보다는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해보고자 한다. 총선은 진보정당에게 가혹함을 주었다. 통…
산별운동 재기를 위한 출발점 뒤돌아보기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산별운동 재기를 위한 출발점 뒤돌아보기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민주노조운동에 추가된 과제 바야흐로 19대 총선이 열흘앞으로 다가왔다. 진보운동의 입장에서는 2004년 17대 총선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범야권은 야권단일화를 통해 과반은 물론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그 힘으로 대선을 넘으려고 한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실정을 리…
복지담론의 의제확장과 기업복지 문제에 대한 소고
금속노조연구원
2012.03.02
복지담론의 의제확장과 기업복지 문제에 관한 소고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의 복지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기업복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그리고 2011년 8월 무상급식의 대상 범위와 시기를 쟁점으로 한 서울시 주민투표는 ‘복지’가 오늘날 시대적 화두임을 보여준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아울러 2012년 총선과 대선 구도 또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금속노조연구원
2012.01.31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빼앗긴 주도권 2004년부터 노동시간이 법적으로는 1주 40시간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최장이다. <표1>은 이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시간은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는 물론 후진국이라는 동유럽, 멕시코 보다도 훨씬 …
금속노조가 정세반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들!
금속노조연구원
2012.01.02
금속노조가 정세 반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들!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수세에서 공세로’ 금속노조 7기 1년차(2012년) 사업결의 지난 12월 5일 금속노조는 충북괴산 보람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지도부 이취임식과 더불어 7기 1년차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012년 사업계획은 △주간연속2교대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금속노조운동, 이제 사회운동과 손잡아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1.12.01
금속노조운동, 이제 사회운동과 손잡아야 한다!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한진중공업 투쟁의 승리 요인은 김진숙 지도위원? 맞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308일에 걸친 크레인 농성이 없었다면 한진중공업투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것도 맞다. 사실 김진숙만 있었다면 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 투쟁중이거나. …
기업별 노사관계와 금속노조 발전의 함수관계
금속노조연구원
2011.11.01
기업별 노사관계와 금속노조 발전의 함수관계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속노조 7기 지도부의 출범 지난 9월 26~28일까지 진행된 금속노조 7기 지도부 선거결과 단독출마 한 박상철-허재우-김연홍후보가 투표율 80.37%, 득표율 81.34%로 당선되었다. 같이 출마한 6명의 부위원장후보들도 모두 당선되어 10월부터 금속노조 7기가 출범하였다.(부족한 부위…
진보대통합,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1.10.04
진보대통합,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위기에 처한 진보정당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도 얻지 못한 채 참패했다. 대선의 후유증은 이후 민주노동당의 분열로 연결되었다. 2008년 2월 패권주의와 종북주의를 내걸고 조승수 의원, 심상정, 노회찬 전의원 등과 다수의 당원들이 …
금속운동의 질적 발전, 반성적 평가를 통한 결집과 결단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1.08.31
금속운동의 질적 발전, 반성적 평가를 통한 결집과 결단으로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속노조 7기 지도부 선거 돌입 지난 2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7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임원선거이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계기로 금속산별운동을 평가하고 후보자들의 주장과 공약 등을 통해 이후 전개 될 금속노조 주요 사업 방향을 가늠해 볼…
'과속이 걸린' 해외현지생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7.30
‘과속이 걸린’ 해외현지생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위험한 도박판에 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 최근 들어 연일 지구화시대 노동조합이 봉착한 도전 중의 하나가 바로 자본의 초국적화이다.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동과 초국적인 생산체제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본의 초국적…
실용과 변혁의 경계선에 선 금속노조
금속노조연구원
2011.06.30
실용과 변혁의 경계선에 선 금속노조 공계진 정책연구원장 1. 경제주의, 조합주의와 노조운동 정책연구원은 현재 금속노조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부분으로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대해 연구했었기 때문이다. …
활동의 점검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좌표를 분명히 할 때
금속노조연구원
2011.05.31
활동의 점검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좌표를 분명히 할 때 안재원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속되는 탄압과 연대의 어려움 2011년에도 어김없이 민주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유성기업지회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지난 5월 24일 속전속결로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보수 언론들이 “1,000원 짜리 링 때문에 (매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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