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시간단축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근로시간의 합리적 사용 길을 넓힌다”는 취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와 연차휴가를 시간계좌에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

2011년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다사다난했고, 노동조합에게 전임자임금지급금지라는 철퇴를 안기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부각되었던 2010년이 지나가고 2011년을 맞이하였다. 2010년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월된 의제들이 많다. 대체적으로 보면 △ 산별…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역동적인 한국사회와 정세 변화한국사회는 아무리 봐도 역동적인 사회다. 분단국가로 인한 반공주의가 지난 50년을 뒤덥고 있었지만 말이다.G20 의장국이 되었다고 ‘국격’이 높아졌다는(?) 공익광고를 한참 늘어놓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수십, 수백배의 보복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의 장밋빛 환상, 아니면 거품폭발의 전주곡?-현대건설 인수,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하려고 하는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누구를 위한 매각인수인가? 최근 한두 달 사이 일간지 하단 광고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현대그룹은 ‘세계 제 1의 자동차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현대차그룹의 발전을 한편으로 기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

여전히 뜨거운 기업지부 지역편제 문제와 중앙교섭 공계진 정책연구원장 하반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노조죽이기에 맞서 전임자임금 관련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투쟁과 더불어 금속노조는 조직체계, 교섭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자칫 투쟁의 시기에 배부른 논쟁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지 모르나 이…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2010년 임단협 투쟁과 노동기본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금속노조 투쟁은 진행형이다. 마치 올 여름 날씨처럼 말이다. 올 여름은 열대야도 길지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특징이다. 금속노조 각 지…

정몽구일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타격하여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하계휴가도 끝나고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가름하게 될 8월이 되었다. 올해 초부터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무효화를 중심에 둔 민주노조운동의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에…

한국적 산별과 유럽식 산별? 공계진 정책연구원 원장 1. 논쟁 지점 <한국적 산별이냐, 유럽식 산별이냐> 다소 어색한 논쟁이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이 논쟁의 프레임이 갖고 있는 문제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논쟁 프레임은 논쟁의 한 당사자를 유럽식 산별을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

병목현상에 빠진 상반기 투쟁, 해결책은 없는가!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계급은 결코 완결되었거나 혹은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띠었다는 의미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계급은 계속해서 변하는 실체이다. - 에릭 홉스봄 6월 2일이 지나면···지자체 선거가 내일이면 치러진다.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사업중단 민생복지 확대 대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는 북풍이 부…

금속노조 조직문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한 소고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통합대대를 거쳐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완성을 목표로 한 15만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산별노조의 대의와 기풍을 지켜온 3만의 구 금속노조와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기업 노조가 통합된 단일조직을 통해 산별노조…

진보정당의 통합은 정파의 흥정거리가 아니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경쟁과 분열은 다른 것 정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글과 컴퓨터 사전’은 정파를 ‘정당 내부에 생기는 그룹, 정치상의 파벌’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는 온갖 종류의 정파들이 있다. 브르죠아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등)내의 정파 분류는 주로 지역에 의존한다. 그래서 그들을 지역을…

마주한 2010년! 금속노조 앞에 놓여진 과제들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끊임없이 터지는 자본의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시간은 어느새 구정도 지나 춘삼월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겨울 자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한 사업장들은 여전히 투쟁중이다. 노조의 끊임없는 양보를 강요하는 금호타이어지회, 자본철수를 일방통보한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정리해고를 통보한…

주간연속2교대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6차 정기대대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대에서는 임단투의 구체적인 방침과 의제에 대한 논의는 차기 임대로 미루고 2010년 사업계획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특단협(보충교섭)투쟁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 그 자리에서 3월 특단협과 5말/6초 임단투간의 이중전…

바닥을 친 노동운동,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바닥을 친 금속노조운동 민주노총은 15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노총은 희망으로 우뚝 서있다기 보다는 이놈저놈이 건드리는 ‘동네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된 것은 투쟁을 하되,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을 이끌고, 시민대중을 선도하지 …

금속노조, 산별운동으로 전진을 위하여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2010년 1월, 예정된 결렬과 투쟁의 길목 11월 25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는 6시간여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6자 대표자회의는 4차례의 대표자회의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끝으로 해체됐다. 11월 26일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60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전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월 1일부로 금속노조 6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통합집행부의 구성 실패, 낮은 투표율과 높은 무효표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출범한 신임집행부는 산적한 금속노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