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선산업 동향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점진적인 업황 개선에 대해 고용의 질과 산재대응의 필요 한국 조선산업은 2009년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위기를 시작으로, 2015년 이후에는 대형 조선업체들까지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설비와 인력 모두 대폭 감축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지난 2019년 5월 이슈페이퍼(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안팎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및 민주노조 설립의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퇴직 러시가 진행 중이고, 1997년 외환위기 및 정리해고 국면이 촉발하고 고령화 과정 속에서 심화됐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보수화와 실리주의 경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맞…

2018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7%를 보이면서 노조 활성화의 기대가 일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조직률이긴 하지만, IMF 이후 줄곧 이어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전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일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전국금속노조에서도 조합 가입이 증가하였다. 지난 5…

지난 8월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19년 상반기 해외 주요 시장의 승용차 판매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31,173천대에 머물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대 신흥시장인 중국과 인도는 각각 11.0%, 10.3%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선진 시장인 …

지난 10여 년간 조선산업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은 이 침체기의 바닥은 어디인지,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묻곤 했다. 조선산업은 장기적인 순환주기를 가진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조선시장의 주기를 분석했고 마틴 스토포드(Martin Stopford)는 조선산업이 지난 세기 동안 짧게는 12번의 주기와 5번의 주요한 변…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 28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투자 협약식이 개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7월 중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구미, 군산 등 9개 지역에서 노사상…

한국 조선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전 세계 조선산업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 해 1월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조선산업과 해운업, 그리고 오일&가스 산업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조합들은 회사의 숙련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가 숙련회피 전략을 택하거나 숙련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숙련수준을 반영하는 차등적인 보상제도가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숙련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도나 숙련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들이 노동조합보다는 주로 회사에 의…

21세기 들어 자동차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은 린 생산방식, 외주화, 모듈화, 플랫폼 통합, 글로벌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미래차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미래차에는 수소차, 자율주행차, 공유차 등 다양한 범주들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전기차이다. 오…

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민영화 절차 개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밝혔다. 인수 대상자였던 삼성중공업이 인수포기를 선언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산업은행은 2월 12일 밝힌다. 산업은행의 발표 이후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을 발표…

지난 수년간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진행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8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과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가 현중 및 현대미포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내하청 임금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내하청 임금실태 분석에서고용형태별, 임금체계별, 직…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자동차 부품사 기업들의 일자리 변동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의 부품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는 10,211개로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2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품업체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종사자는 …

한국 중형조선소 회생의 마지막 기회 : 중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한국 조선산업 생계태 회복 과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조선산업 불황이 거의 10년째 이어지면서 대형 중소형 가리지 않고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이후 조선산업 불황이 바닥을 찍고 미약하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대형 조선업체들과 달리 한국의 중형 조선업체들은 이…

2000년대 초중반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업종을 막론하고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던 시기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경기활황 국면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광풍이 휘몰아쳤음을 떠올려본다면 우리나라는 국난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극복했다고 말할 수 …

2018년 5월 10일 산업은행과 GM 사이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되었던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과정이 군산공장 폐쇄와 3,000여 명의 희망퇴직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지엠 내부적으로는 미래 발전 전망 문제와 불법 파견 문제 등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표면상으로 볼 때 한국지엠…

지난 4월 3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지부에 희망퇴직 공문을 들고 왔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015년 6월 1일 당시 권오갑 사장이 담화문을 통해 회사 체질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을 선언했지만, 또 다시 인원을 고용조정 한다는 현장의 제보가 있는 하루종일 있는 직후였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