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과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
최근 각종 언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단순히 요약·정리하기 보다는, 그러한 논의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한 민주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준으로 해석·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이 고민해야할 지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
2014년 6월 취임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주부 부서로 ‘사회통합추진단’을 출범하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시키게 된다. 추진단장으로 박병규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을 영입한다.
2015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연구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연구위원, 조성재 연구위원,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 등 14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된다.
3월 10일, 당시 문재인 의원의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때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연구위원 등이 광주형 일자리와 자동차산업을 연계한 발표를 하게 된다.
2016년 3월, 광주시와 중국 조이룽(구룡) 자동차와 전기승합차 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MOU 협약이 체결된다.
7월, 빛그린 산단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로 지정된다. 예비 타당성 심사 통과로 3,030억원 예산 지원이 확정된다.
12월에는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된다. 이 연구는 광주시 일자리 위원회 실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해광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모델) 확산 방안’을 포함시킨다.
5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 적정임금 / 적정 근로시간 / 원하청 관계개선 / 노사책임 경영” 이라는 4가지 사안에 대한 기초협약을 체결한다.
11월,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에 사회공공협약이 체결된다.
12월, ‘친환경자동차 혁신산업단지 운영 모델 구축 연구’가 발표된다. 이 연구에는 박해광 전남대 교수와 오창민 더함 대표가 참여한다.
2017년에는 공공 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총 805명의 간접 노동 비정규직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의 생활임금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2018년 4월,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가 발표된다. 이 연구에는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6월 1일 현대차그룹이 투자의향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4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동안 실체가 없다는 평가를 받던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 그룹의 참여를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여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광주시를 선정했다. 또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앞으로 다른 지방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다.
7월 19일, 각종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과 대구, 구미 등 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자체장들과 광주형 일자리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정태호 일자리 수석 역시 각종 기업체를 방문하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된다.
뒤이어, 청와대는 8월 중순 쯤에 구체적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여러 인사들 역시 관련 발언을 앞다투어 하기 시작한다. 7월 25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광온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를 대한민국 일자리 심장으로 만들겠다. 8월 중순에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 협의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다. 같은 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광주 광역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8월 중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고, “‘제2~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내 일자리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역시 “8월 안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어 완성차 공장을 짓고, 2020년부터 현대 브랜드를 가진 차가 생산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인들 대부분 광주형 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구와 구미, 창원, 군산 등에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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