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화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화

: 2016년 이후 예상되는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올 2015년 여름, 한국 조선산업 ‘빅3’라고 지칭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동시에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 근대적인 조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이후 조선업종으로서는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수출효자 산업으로 여겨졌던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한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조선산업 자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산업의 위기는 돌이켜보면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 금융위기(global finance crisis)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여 조선산업에서 세계패권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활성화, 특히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무역규모 확대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일본 조선업체들이 하나둘 손을 떼는 과정에서 조선산업의 폭발적인 수요들을 한국이 흡수하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전세계 조선 주문량의 35~40% 정도를 한국이 담당하였으며, 한국의 수출에서 조선산업 비중이 2000년 4.8%에서 2009년 11.7%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한국의 총 수출액 중에서 조선산업의 수출액 비중과 절대적인 수출액이 동시에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총생산액 자체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에서 위기는 기업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2009년 이후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1) 벌크선과 중소형 탱커와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 및 KIKO 등의 피해로 몰락해가고 있었다. 다만 2) 빅3는 수주감소에 대해 고유가를 배경으로 한 해양플랜트 부문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부터 해양플랜트 사업 진출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빅3 업체별로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올 해 빅3의 엄청난 적자로 나타난 조선산업의 위기는 사실상 ‘지연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는 조선산업 전체 총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조선산업의 위기가 구체적으로 고용규모 및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를 위해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2015년 9월에 발행한 <2015년도 조선자료집>의 고용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 조선산업 고용의 특징적인 점들을 파악하고, 2016년 이후 예상되는 조선업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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