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제조업 위기 진단 및 산업 전망 (김성혁)

제조업 위기 진단 및 산업 전망

김성혁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요약)

유효수요 부족으로 세계 대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2015년 수출 증가율이 -8%로 수출 제조업의 매출과 수익률이 급락하였다.

제조업 쇠퇴의 내부적 원인은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의 하락’,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과 고용 감소’,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 발생’, ‘소수 재벌의 특정산업에 편중한 산업구조로 양극화 심화’ 등이다.

또한 기존 중화학 전통제조업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가운데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형설비와 비정규직 등 장시간노동으로 하드웨어 산업에 강한 한국의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소프트웨어(특허 개발) 등에 약하기 때문에 선진국 기술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강력한 추격을 받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위주 이윤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과 노동의 질을 제고하며, 산업내 총고용을 보장하여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재벌위주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의 희생으로 타개하려 한다. 원샷법과 저성과자 해고지침, 뿌리산업 파견을 강제하면서 진행되는 선제적 구조조정은, 정상기업마저 어느 때나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고, 해고와 파견이 자유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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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국경제 
2. 제조업 쇠퇴의 내부 원인
 1)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인해 국내 부가가치 하락
 2)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과 고용 감소
 3)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 발생
 4) 소수 재벌의 특정산업에 편중한 산업구조로 양극화 심화
3. 산업전망
 1) 기업 경영분석
 2) ICT제조업
 3) 자동차산업
4. 제조업 발전 전망
 1) 이윤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
 2)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 노동의 질 제고
 3) 재벌위주 산업구조 개혁
 4) 산업내 총고용 보장
5. 구조조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