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사관계와 금속노조 발전의 함수관계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속노조 7기 지도부의 출범 지난 9월 26~28일까지 진행된 금속노조 7기 지도부 선거결과 단독출마 한 박상철-허재우-김연홍후보가 투표율 80.37%, 득표율 81.34%로 당선되었다. 같이 출마한 6명의 부위원장후보들도 모두 당선되어 10월부터 금속노조 7기가 출범하였다.(부족한 부위…

진보대통합,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위기에 처한 진보정당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도 얻지 못한 채 참패했다. 대선의 후유증은 이후 민주노동당의 분열로 연결되었다. 2008년 2월 패권주의와 종북주의를 내걸고 조승수 의원, 심상정, 노회찬 전의원 등과 다수의 당원들이 …

금속운동의 질적 발전, 반성적 평가를 통한 결집과 결단으로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속노조 7기 지도부 선거 돌입 지난 2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7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임원선거이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계기로 금속산별운동을 평가하고 후보자들의 주장과 공약 등을 통해 이후 전개 될 금속노조 주요 사업 방향을 가늠해 볼…

‘과속이 걸린’ 해외현지생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위험한 도박판에 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 최근 들어 연일 지구화시대 노동조합이 봉착한 도전 중의 하나가 바로 자본의 초국적화이다.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동과 초국적인 생산체제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본의 초국적…

실용과 변혁의 경계선에 선 금속노조 공계진 정책연구원장 1. 경제주의, 조합주의와 노조운동 정책연구원은 현재 금속노조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부분으로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대해 연구했었기 때문이다. …

활동의 점검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좌표를 분명히 할 때 안재원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속되는 탄압과 연대의 어려움 2011년에도 어김없이 민주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유성기업지회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지난 5월 24일 속전속결로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보수 언론들이 “1,000원 짜리 링 때문에 (매출)8…

복지국가시대 노동조합, 기득권유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회연대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복지국가논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2011년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정치판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추진할 것인지를 두…

살기 위한 전략-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죽어간 노동자들과 구조조정 저지투쟁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이후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투쟁에서 수세에 처해 있다.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제시에도 실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아프지만 쌍용차의 경우 20…

전열정비로 집중과 결단을 준비하자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의 미래 2011년, 2011년의 과거 2010년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2010년 1월 1일 날치기 통과된 이후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결정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타임오프 투쟁전선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정세적 조건속에서 2010년 구정에 자본은 발레오만도에 직장…

왜 노동시간단축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근로시간의 합리적 사용 길을 넓힌다”는 취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와 연차휴가를 시간계좌에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

2011년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다사다난했고, 노동조합에게 전임자임금지급금지라는 철퇴를 안기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부각되었던 2010년이 지나가고 2011년을 맞이하였다. 2010년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월된 의제들이 많다. 대체적으로 보면 △ 산별…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역동적인 한국사회와 정세 변화한국사회는 아무리 봐도 역동적인 사회다. 분단국가로 인한 반공주의가 지난 50년을 뒤덥고 있었지만 말이다.G20 의장국이 되었다고 ‘국격’이 높아졌다는(?) 공익광고를 한참 늘어놓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수십, 수백배의 보복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의 장밋빛 환상, 아니면 거품폭발의 전주곡?-현대건설 인수,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하려고 하는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누구를 위한 매각인수인가? 최근 한두 달 사이 일간지 하단 광고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현대그룹은 ‘세계 제 1의 자동차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현대차그룹의 발전을 한편으로 기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

여전히 뜨거운 기업지부 지역편제 문제와 중앙교섭 공계진 정책연구원장 하반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노조죽이기에 맞서 전임자임금 관련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투쟁과 더불어 금속노조는 조직체계, 교섭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자칫 투쟁의 시기에 배부른 논쟁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지 모르나 이…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2010년 임단협 투쟁과 노동기본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금속노조 투쟁은 진행형이다. 마치 올 여름 날씨처럼 말이다. 올 여름은 열대야도 길지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특징이다. 금속노조 각 지…

정몽구일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타격하여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하계휴가도 끝나고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가름하게 될 8월이 되었다. 올해 초부터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무효화를 중심에 둔 민주노조운동의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