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일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타격하여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하계휴가도 끝나고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가름하게 될 8월이 되었다. 올해 초부터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무효화를 중심에 둔 민주노조운동의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에…

한국적 산별과 유럽식 산별? 공계진 정책연구원 원장 1. 논쟁 지점 <한국적 산별이냐, 유럽식 산별이냐> 다소 어색한 논쟁이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이 논쟁의 프레임이 갖고 있는 문제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논쟁 프레임은 논쟁의 한 당사자를 유럽식 산별을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

병목현상에 빠진 상반기 투쟁, 해결책은 없는가!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계급은 결코 완결되었거나 혹은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띠었다는 의미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계급은 계속해서 변하는 실체이다. - 에릭 홉스봄 6월 2일이 지나면···지자체 선거가 내일이면 치러진다.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사업중단 민생복지 확대 대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는 북풍이 부…

금속노조 조직문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한 소고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통합대대를 거쳐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완성을 목표로 한 15만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산별노조의 대의와 기풍을 지켜온 3만의 구 금속노조와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기업 노조가 통합된 단일조직을 통해 산별노조…

진보정당의 통합은 정파의 흥정거리가 아니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경쟁과 분열은 다른 것 정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글과 컴퓨터 사전’은 정파를 ‘정당 내부에 생기는 그룹, 정치상의 파벌’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는 온갖 종류의 정파들이 있다. 브르죠아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등)내의 정파 분류는 주로 지역에 의존한다. 그래서 그들을 지역을…

마주한 2010년! 금속노조 앞에 놓여진 과제들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끊임없이 터지는 자본의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시간은 어느새 구정도 지나 춘삼월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겨울 자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한 사업장들은 여전히 투쟁중이다. 노조의 끊임없는 양보를 강요하는 금호타이어지회, 자본철수를 일방통보한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정리해고를 통보한…

주간연속2교대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6차 정기대대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대에서는 임단투의 구체적인 방침과 의제에 대한 논의는 차기 임대로 미루고 2010년 사업계획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특단협(보충교섭)투쟁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 그 자리에서 3월 특단협과 5말/6초 임단투간의 이중전…

바닥을 친 노동운동,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바닥을 친 금속노조운동 민주노총은 15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노총은 희망으로 우뚝 서있다기 보다는 이놈저놈이 건드리는 ‘동네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된 것은 투쟁을 하되,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을 이끌고, 시민대중을 선도하지 …

금속노조, 산별운동으로 전진을 위하여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2010년 1월, 예정된 결렬과 투쟁의 길목 11월 25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는 6시간여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6자 대표자회의는 4차례의 대표자회의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끝으로 해체됐다. 11월 26일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60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전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월 1일부로 금속노조 6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통합집행부의 구성 실패, 낮은 투표율과 높은 무효표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출범한 신임집행부는 산적한 금속노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 공계진 정책연구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금속노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가 현재 진행중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8일부터 30일까지 1위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단순 찬반투표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임원은 선출될 것이다. 6기 임원 선거를 보면서 금속…

산별노조 길 찾기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안재원정책연구위원 쌍용자동차 투쟁이 일단락 되고, 중앙교섭도 의견접근을 이뤄 09년 투쟁은 일정부분 마무리 되었다. 금속노조는 8월 28일 금속노조 6기 임원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6기 임원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로써 금속노조 5기 체제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금속노조를 이끌게 될 것이다. 15만의 힘찬…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딜레마와 고용연대전략의 모색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살자, 국민생존’,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우선해고 금지’. 이 슬로건은 작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할 때,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

우리는 민주노조의 기준에 맞는 투쟁을 하고 있는가? - 2009년 투쟁과 완성사들의 한계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금속노조의 끝나지 않은 2009년 투쟁을 조목조목 평가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쓰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 투쟁 중 핵심적인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몇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필자는 투쟁을 지휘하는 라인에 소속…

6월 투쟁과 금속노조 향방의 함수관계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1. 6월 투쟁을 앞두고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경찰은 불법시위 혐의로 457명을 무차별 연행하고 20명을 구속하였다. 곧이어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정부는 초강경 대응으로 나왔다. 경찰청장은 최류탄도 사용하겠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미 지난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에…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사회연대전략’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선 유세에서 위원장 후보로 나선 임성규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에서 벗어나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된 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