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기, 산업정책적 접근의 한계와 노동권 중심의 대안적 접근 방법
금속노조연구원 |
2009.04.30 00:00
자동차 위기, 산업정책적 접근의 한계와 노동권 중심의 대안적 접근 방법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1. 들어가며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GM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도요타,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2008년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현재까지도 큰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 역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해외 자동차 기업의 소유인 쌍용자동차와 지엠대우가 청산 또는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작지 않다.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만 26만 명이며, 연관 산업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고용 영향은 이에 10배가 넘는다. 쌍용자동차와 지엠대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는 2만 5천 여 명이지만, 부품 생산 업체와 평택, 부평 등의 지역 경제를 고려하면 20-30만 가까운 노동자가 두 기업의 생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이들 두 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고용 불안에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쌍용자동차 사측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2,646명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도는 이미 1998년 경제 위기에서도 보았듯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작게 만든 후, 매각 가능한 부분만 떼어 내어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지엠대우 역시 미국 GM의 구조조정 전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닥 쌍용차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과 정부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본 글에서는 최근 진보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재편론을 검토하며,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과 더 나아가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등에 관한 노동권 보장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며, 산업정책이 현재 근본적으로 합리성을 갖추기 힘든 조건임을 증명하고,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책임 추궁, 중기기적으로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장기적으로는 대안 세계화 운동의 전면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1. 들어가며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GM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도요타,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2008년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현재까지도 큰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 역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해외 자동차 기업의 소유인 쌍용자동차와 지엠대우가 청산 또는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작지 않다.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만 26만 명이며, 연관 산업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고용 영향은 이에 10배가 넘는다. 쌍용자동차와 지엠대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는 2만 5천 여 명이지만, 부품 생산 업체와 평택, 부평 등의 지역 경제를 고려하면 20-30만 가까운 노동자가 두 기업의 생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이들 두 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고용 불안에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쌍용자동차 사측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2,646명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도는 이미 1998년 경제 위기에서도 보았듯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작게 만든 후, 매각 가능한 부분만 떼어 내어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지엠대우 역시 미국 GM의 구조조정 전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닥 쌍용차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과 정부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본 글에서는 최근 진보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재편론을 검토하며,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과 더 나아가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등에 관한 노동권 보장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며, 산업정책이 현재 근본적으로 합리성을 갖추기 힘든 조건임을 증명하고,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책임 추궁, 중기기적으로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장기적으로는 대안 세계화 운동의 전면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