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금속노조연구원 | 2012.01.31 00:00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빼앗긴 주도권

2004년부터 노동시간이 법적으로는 1주 40시간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최장이다. <표1>은 이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시간은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는 물론 후진국이라는 동유럽, 멕시코 보다도 훨씬 길다. 이나마 평균을 내서 그 격차가 OECD 평균에 비해 약 400시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사업장으로 비교범위를 축소시키면 더욱 커진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의 2010년 노동시간은 2,487시간(2011, 금속노조 조합원기초실태조사)인데, 이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700시간이나 더 많다.

<표1> OECD 연평균 노동시간 및 연평균 임금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1인당 연평균 임금(2010 USD PPPs)
‌2000‌	‌2009‌	‌2010‌	‌2000‌	‌2009‌	‌2010‌
호주	1,780	1,690	1,686	38,258	41,856	42,550
오스트리아	1,658	1,581	1,587	37,927	41,904	42,005
벨기에	1,545	1,550	1,551	41,585	43,561	43,023
캐나다	1,775	1,700	1,702	35,698	41,517	41,961
칠레	2,263	2,074	2,068	-	-	-
체코	2,092	1,942	1,947	14,178	20,424	20,587
덴마크	1,581	1,559	-	37,010	42,904	43,190
에스토니아	1,987	1,831	1,879	10,168	17,532	17,145
핀란드	1,751	1,673	1,697	29,140	35,319	35,707
프랑스	1,591	1,554	-	34,194	37,807	38,124
독일	1,473	1,390	1,419	37,695	38,251	38,325
그리스	2,121	2,119	2,109	24,261	29,482	27,484
헝가리	2,057	1,968	1,961	13,655	19,161	18,667
아이슬랜드	1,885	1,716	1,697	-	-	-
아일랜드	1,719	1,549	1,664	38,765	48,217	48,757
이스라엘	-	1,889	-	-	-	-
이탈리아	1,861	1,772	1,778	31,920	32,406	32,657
일본	1,821	1,714	1,733	33,133	33,219	33,900
한국	2,512	2,232	2,193	26,870	31,733	33,221
룩셈부르크	1,662	1,601	1,616	47,607	52,171	52,110
멕시코	1,888	1,857	1,866	-	-	-
네덜란드	1,435	1,378	1,377	41,541	45,832	45,671
뉴질랜드	1,828	1,738	1,758	-	-	-
노르웨이	1,455	1,407	1,414	33,551	43,382	44,164
폴란드	1,988	1,948	1,939	16,197	18,228	18,380
포르투갈	1,765	1,719	1,714	21,307	23,237	23,173
슬로바키아	1,844	1,738	1,786	13,247	18,031	18,719
슬로베니아	-	1,664	1,664	-	31,744	32,308
스페인	1,731	1,653	1,663	31,720	33,908	33,656
스웨덴	1,642	1,602	1,624	31,828	36,766	36,826
스위스	1,688	-	-	45,276	50,155	49,810
터키	1,937	1,881	1,877	-	-	-
영국	1,700	1,643	1,647	40,541	44,899	44,008
미국	1,836	1,768	1,778	49,981	52,256	52,607
OECD 평균	1,818	1,741	1,749	-	-	43,933

상황이 이러하므로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자들의 주요 화두였으나 노동조합은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때문에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채필 노동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의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불행한 사실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도 정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고용과 임금에서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인력을 청년인턴 등 단기간노동자, 파트타임 등 단시간노동자로 채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의 임금축소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인하시켜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도인 것이다. 실제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4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