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복수노조 그 후 3년, 조합원들이 바라본 회사노조의 모습과 현장의 변화들

2014-4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그 후 3년, 조합원들이 바라본 회사노조의 모습과 현장의 변화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요 약>

1) 회사노조의 활동성에 대한 평가 - 전직 지회간부와 결탁한 복수노조는 ‘친기업적 활동성향’ 강해, 기존 비조합원 및 중간관리자가 설립을 주도한 복수노조는 ‘유령노조’에 불과: 전체 응답자의 66.0%는 회사노조가 ‘사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활동한다’고 응답했으며, 29.2%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회사 중간관리자가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하되 전직 지회간부나 비활동 조합원이 결합한 사례나 전직 지회간부가 주도하면서 중간관리자가 결합한 경우에는 ‘회사노조가 사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활동한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데 반해, 회사 중간관리자가 주도하면서 비활동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 복수노조를 설립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설립 당시 회사와 결탁하는 핵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중에서도 전직 지회간부의 복수노조 설립 결합 여부에 따라 복수노조의 활동성이 달라지고 있었다.

2) 복수노조 국면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이유 - 조합원들을 금속노조로 결속시키는 가장 강한 힘은 바로 ‘민주노조에 대한 신념과 정당성’: 복수노조 설립 이후 우리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7%가 ‘민주노조에 대한 신념과 정당성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26.7%가 ‘지회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회사노조에 가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민주노조에 대한 신념을 택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1987년 전후 노조민주화에 대한 선배 조합원들의 경험의 역사가 반영된 결과다.

3) 금속노조를 바라보는 회사노조 조합원들의 태도 - 금속노조가 회사 견제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라는 도구적 태도 강해: 전체 응답자의 56.1%는 회사노조 조합원들이 ‘회사에 대한 견제역할로 금속노조가 유지되기 바란다’고 평가했으며, 18.4%는 ‘지회 투쟁이 회사노조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맙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금속노조에 대한 불만보다는 일자리와 생계의 위협에 처한 조합원들이 회사의 강압에 의해 피치 못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노조로 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금속노조에 대한 회사노조 조합원들의 강한 도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복수노조 설립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 회사는 직접적인 노동조건 탄압보다는 주로 외주화 및 물량변동을 통한 비용절감 시도, 그러나 현장 통제에 맞서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결속력도 더욱 강고해져: ‘외주화와 물량변동이 심화됐다’는 응답이 5.2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금속노조 동료들 간의 결속력 강화’(5.23점), ‘회사의 관리통제 및 노동강도 강화’(5.15점), ‘임금 및 고용불안정 심화’(5.0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점 기준).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금속노조의 투쟁 강화 및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고용관계 탄압보다는 외주화와 물량변동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노조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동료들 간의 결속력이 강화됐다는 응답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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