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던 시장주의적 재편 및 대외 개방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정책당국은 자본의 자유화 및 노동의 유연화 기조를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고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길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길 역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못됩니다. 하나가 과거 회귀를 향하여 내달리다가 진창에 처박…

이번 이슈페이퍼는 조선업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총 10개국 41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5개 분야 -응답자 특성, 노동조건, 노동조건 만족도, 산업재해, 노조에 대한 인식-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목차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노동조건 3) 노동조건 만족도 4) …

2015년 파리협정과 함께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에 많은 무게가 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체제로의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시행되었다. 그러나 완성차 부문의 미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 청년을 이용했고, 세대-성별-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 이후 정부를 비판하고 보수적인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주류 청년에 속하는 일부 집단을 MZ 노조라고 띄워주었다.언론과 미디어가 만들고 정부가 이용하려 하는MZ세대 담론은 특정…

자동차산업은 ‘대전환’이라 불릴 만큼 13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제품, 공정, 시장, 공급망, 사업모델 등 산업의 전 영역에서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이문호,2021: 327). 자동차산업에서의 변화들은 흔히 ‘CASE’ 로 일컬어진다. C(Connected)는 지능형 연결 즉, 차량의 스마트화를 말하며, A(Au…

근래 ESG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겠다는 세계의 여러 움직임 속에 주요한 트렌드로 부상했다. 본 이슈페이퍼는 국제적·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ESG를 주목한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는 중이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 8일 출범 2년차를 맞아 20개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중 연금개혁과…

조선산업 전환의 2가지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 전환(Energy Transformation, Decarbonization)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 규제가 친환경 전환을 주도한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효율성 향상/비용절감 전략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

윤석열 정부의 2년차가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설정은 요원하다. 대통령의 언명은 노조에 대한 혐오와 적대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노조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가치도 오른다”, “노조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임기 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뽑겠다”가 지난 2월 20일 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다. 24일에는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

금속노조는 제4차 미조직위원회, 제8차 단협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소속의 소규모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단 영세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 9월 29일부터 <금속노조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특히 공단과 산업단지를 포함한 영세사업장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

지난 2022년 10월 25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성평등 단협요구안을 발표하고, 이 요구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성평등단협요구안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바꿔내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

일찍이 노동조합운동에서는 신규조직화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주목해왔다. 이는 단순히 조직확대를 위한 관심이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계급적 책무에 따른 것이었다. 열악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고자하는 실천적 의지 아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대규모 사업장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소는 더욱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존 화석 연료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교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2.63%로서27.66%를 기록한 에너지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IEA(국제에너지기구)는 교…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각 사업장별로 매월 집계된다. 하지만 총인원 수만이 집계될 뿐, 성별/연령별 현황은 정기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성별/연령별 분포는 부정기적인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또한 각 사업장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노동조합 의사결정기구의 성별/연령별 ‘수량적’ 대표성을 측…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선 시기 제출한 공약이고, 둘째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세 번째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문이고, 네 번째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정책 방향을 통해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