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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실태를 통해 드러난 복수노조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향후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10.31
복수노조 설립은 기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탈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복수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복수노조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가입하고 있던 노동조합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복수노조 설립의 배경과 탈퇴 이유를 보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기존에 금속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
사드배치와 한국경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9.26
지난 9월 14일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의 ‘사드 보복’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이마트 역시 이미 중국 사업을 접기로 하고 연내 철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중국 매출 비중이 큰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고, 중국 제과시장 2위에 올랐던 오리온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4% 급감했다.현…
복수노조 설립 이후의 작업장 변화: 노사관계, 노노관계, 그리고 일터 괴롭힘
금속노조연구원
2017.08.30
2017년 8월 말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두 62곳이다(단위지회․분회․지부 기준, 단위기업 기준으로 58개). 현대․기아․GM 완성차3사를 제외한 금속노조 사업장이 모두 270여개에 이르고 있으니, 대략 금속노조 사업장 다섯 개 중 하나 꼴로 복수노조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징적인 점은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20…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로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금속노조연구원
2017.07.27
미래자동차의 도입으로 자동차산업과 교통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개선’, ‘충전소 인프라 확충’, ‘구입 보조금’, ‘환경규제 강화’ 등 기술혁신과 정책지원에 힘입어 급속히 확산돼 2020년 이전에 신차 시장의 5%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던 자율주행은, 320만km를 시범…
철도차량산업의 현황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6.29
철도는 도로와 함께 국가 물류의 대동맥이자, 21세기 산업의 추세인 IT와 환경이 접목된 친환경적 미래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자동차의 보급 이래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철도 산업이 이후 고속철도의 보급과 도로 교통의 한계, IT와 친환경의 결합 등으로 인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국내 철도산업은 이러한 미래 가치에…
신정부의 노사관계 방향과 산별운동의 발전경로
금속노조연구원
2017.05.31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서민적 소탈함과 함께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지시하고 광주정신을 지키겠다는 기념사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및 정윤회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특징, 그리고 조직노동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4.28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러시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정년퇴직 연령을 만60세로 가정해볼 때, 2016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7.1%는 향후 5년(2017-2021년) 내에 퇴직하거나 또는 퇴직연령(만60세)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는데(통계청 「경제활동인구…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금속노조연구원
2017.03.30
최근 정치이슈는 촛불혁명과 대선이고, 경제이슈는 제조업 쇠퇴와 4차 산업혁명이다. 경제침체와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경제계 수장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자동화”, “생산성”, “자원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협소하게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공…
2017년 자동차산업 동향
금속노조연구원
2017.02.28
2017년 세계 자동차산업은 2016년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따라 세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연속 7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세계 자동차산업은 중국시장은 정부의 구매세 인하 정책으로 성장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유럽도 브렉시트로 회복…
촛불혁명 과제와 이재용 구속
금속노조연구원
2017.01.25
촛불혁명에서 재벌개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박사모와 김진태 의원 등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법률가 67명이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고, 박근혜퇴진 13차 촛불대회에는 구속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눈발이 날리는 추위에도 32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종로타워 삼성증권으로 행진하였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
철강업종의 노동시장 변화와 구조조정 전망: 산업 내 가치사슬구조와 기업의 경영전략 다양성을 중심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6.12.28
작금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철강업종 구조조정은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철강업종의 가치사슬구조에 대한 관점이 결여돼있다는 점이다. 경쟁국가의 구조조정 상황이나 수입규제 확산, 국제무역구조, 전방수요산업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산업 외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철강업종 전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상공…
저숙련의 함정: 한국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고용차원의 접근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금속노조연구원
2016.11.29
2014년 여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까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 조원 규모의 적자가 한국 조선업 빅3업체(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하 ‘빅3’)에서 발생하였다. 한 때 단일 업종 중에서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이기에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더 나아가 …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 실상과 노사관계의 문제점
금속노조연구원
2016.10.31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무역규모 감소,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위축은 조선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던 한국의 조선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한국의 중소조선소는 대부분 퇴출되었고, 2014년부터 소위 빅3도 해양플랜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격한 위기상황에 직면, 현재 구조조정이 진…
제조업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중국을 중심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6.09.26
■목 차■1.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 현황2. 전기전자산업의 해외진출 현황3. 해외 자회사 경영분석4.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5. 제조업 해외진출의 문제점과 개입전략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위주로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인 기업 수익성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속노조 현장간부의 산별노조 인식과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16.08.31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가 올해로 벌써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완성차 4사가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한 2006년을 기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훌쩍 지난 셈이니, 금속노조의 산별노조운동도 흘러온 세월로는 어느덧 상전벽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운동의 시간’(period of movement)이 항상 ‘운동의 성숙’(maturity …
현대차그룹 노무관리의 실태와 노동조합운동에 미치는 영향
금속노조연구원
2016.07.29
요즘 현대차그룹 본사가 있는 양재동 앞이 연일 번잡하다. 집회와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1인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의 한광호열사가 지난 3월 17일 세상을 등진 후 4개월이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지회는 "정몽구 회장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한광호 열사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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