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금속노조는 오는 7월22일 전면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을 벌이고 서울에 집결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 산별노조 연석회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김성혁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세계경제가 향후 10년 이상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각 국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에 기반 한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시키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비전없는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위험성: 한중일 조선산업 정책 비교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2015년 11월말, 우리는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과 2016년에는 개별 조선업체 차원에서 사내하청 중심의 고용조정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1월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와 친밀감의 정치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은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47.7%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데 반해 1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조직률은 2%가 채 되지 않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100명 중 20명 꼴로 조직돼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

2016년 자동차산업 동향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세계 자동차산업은 2015년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연속 6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흐름의 특징은 선진시장이 회복세가 나타난 반면 신흥시장의 부진이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

제조업 위기 진단 및 산업 전망 김성혁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요약) 유효수요 부족으로 세계 대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2015년 수출 증가율이 -8%로 수출 제조업의 매출과 수익률이 급락하였다. 제조업 쇠퇴의 내부적 원인은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의 하락’,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과…

2016년 주요 금속산업 전망: 전자업종 및 철강업종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전자업종⁌ 올해 전자산업은 세계시장의 둔화와 주요품목의 해외생산 확대로 생산과 수출이 둔화됐으며 2016년에도 정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의 경우 포화상태인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성장하기 어려울 …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화 : 2016년 이후 예상되는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올 2015년 여름, 한국 조선산업 ‘빅3’라고 지칭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동시에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 근대적인 조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이후 조선업종으로서는 사상 최악의 한 해를…

자동차부품사 납품체계와 조직화 방안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부품수직계열화는 자동차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기생산(JIT, just in time) 및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으로 인해,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최종 완성차업체가 제품생산 순서에 따라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기 …

제조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과 과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복귀를 한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4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하였다. 합의와 관련하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와 관련해 "일부 노동단체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나 임금을 깎자…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현황과 과제 이유미 (금속노조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요약> 인천남동공단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 대상인 중소기업에 용지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조립금속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다. 주요업종이 기계업종으로 입주업체 및 고용규모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단보다 지가상승이 높아 부지를 임차한 업체들이 70%에…

저임금과 저강도 통제,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내기(voicing)-울산 북구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작업관련 건강 실태-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대기업 지역 울산 북구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울산은 한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또한 대기업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 소득수준도 매우 높은 지…

금속노조 현장간부 재생산의 위기와 현장조직력 약화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부터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경제구조 개편은 과거 기업별 노조체계에 기반하고 있던 민주노조 진영에 위기감을 불러오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및 조직통합을 거세게 압박했다. 1994년 전국과학기술노조, 1998년 보건의료노조, 20…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2010년 2월 16일 발레오만도에 직장폐쇄가 된 이후 발레오만도지회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직장폐쇄 99일만인 5월 25일 법원의 직장폐쇄 철회 결정, 5월 19일, 6월 7일 두 차례의 총회를 거친 후 만들어진 금속노조 탈퇴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노동조합.그 이후 공장안에서 전개된 무소불위의…

공단조직화와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 이유미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공단에 밀집한 전자부품업체들은 공단에 밀집해 있으며 대기업에 범용부품을 납품하는 다단계 하청업체들로서 상시적인 단가인하 압력에 놓여있다. 이런 조건은 전자하청업체들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수익전략으로 삼게 한다. 그 결과…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