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민영화 절차 개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밝혔다. 인수 대상자였던 삼성중공업이 인수포기를 선언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산업은행은 2월 12일 밝힌다. 산업은행의 발표 이후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을 발표…

지난 수년간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진행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8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과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가 현중 및 현대미포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내하청 임금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내하청 임금실태 분석에서고용형태별, 임금체계별, 직…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자동차 부품사 기업들의 일자리 변동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의 부품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는 10,211개로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2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품업체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종사자는 …

한국 중형조선소 회생의 마지막 기회 : 중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한국 조선산업 생계태 회복 과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조선산업 불황이 거의 10년째 이어지면서 대형 중소형 가리지 않고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이후 조선산업 불황이 바닥을 찍고 미약하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대형 조선업체들과 달리 한국의 중형 조선업체들은 이…

2000년대 초중반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업종을 막론하고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던 시기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경기활황 국면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광풍이 휘몰아쳤음을 떠올려본다면 우리나라는 국난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극복했다고 말할 수 …

2018년 5월 10일 산업은행과 GM 사이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되었던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과정이 군산공장 폐쇄와 3,000여 명의 희망퇴직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지엠 내부적으로는 미래 발전 전망 문제와 불법 파견 문제 등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표면상으로 볼 때 한국지엠…

지난 4월 3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지부에 희망퇴직 공문을 들고 왔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015년 6월 1일 당시 권오갑 사장이 담화문을 통해 회사 체질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을 선언했지만, 또 다시 인원을 고용조정 한다는 현장의 제보가 있는 하루종일 있는 직후였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

최근 각종 언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단순히 요약·정리하기 보다는, 그러한 논의가 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의 새로운 유형화 : 기존 비정규직 유형화(직접-간접-특수)를 넘어서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경향의 담론들의 등장을 신호탄으로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한국…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를 계기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산업 또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 2009년 중소형 조선사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해양플랜트 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해 위기를 지연해왔던 빅3도 큰 손실을 입고 2015년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료에 의하면, 조선산업 고용인력은 2014년 말 20만5천여 명…

지금까지 금속노조 사업장들의 작업장 숙련체제는 전반적으로 작업자의 숙련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규범․문화를 갖춘 ‘숙련투자형’이기보다는 회사 내에 숙련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규범․문화가 구축돼있지 않은 ‘숙련방치형’에 가까웠다. 금속노조 안에서도 각각의 업종별, 기업별 노동시장 환경과 기술적 특징, 작업장 노사관계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각 행위주체…

2018년 2월 13일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하여 정부 지원금 요청 및 한국지엠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GM과 정부의 협상 과정 그리고 GM과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

작업장 노사관계에서든, 대정부 투쟁 또는 사회적 캠페인에서든 노동조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조직자원이 필요하다. 하나는 조직규모(또는 조직률)이며, 다른 하나는 조직력이다. 전자가 노동조합 역량의 양적 차원이라면, 후자는 질적 차원의 조직역량을 뜻하는데, 서로가 뒷받…

멀게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 된 세계 경제 위기는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조선산업에도 위기가 초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중소 조선소에 위기가 초래되면서 조선산업 호황기에 신조로 전환했던 남해안 벨트 중소조선소의 몰락이 확대되어 20개가 넘었던 중형급 조선업체들은 대거 몰락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대거 …

2009년 이후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동반하여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설비와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의 선박건조능력은 2017년 3월 발표한 클락슨 모니터링(Clarkson monitoring)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6.9백만CGT에서 2017년 13.1백만CGT로 축소될 것으…

노동조합은 그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대별된다. 하나는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재정, 인력, 조직, 네트워크 등의 각종 자원들을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멤버십을 가진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에만 배타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