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장조직력 진단과 과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작업장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힘이 얼마나 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조 조직규모나 조직률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결집성과 조직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인데, 전자가 노동조합 역량의 양적 측면이라면 후자는 질적 측면을 뜻한다. 물론 …

다시 노동조합을 생각한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가 지난 26일 설립되었다. 세계 1위 조선소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일반직노동자들이 노조결성에 나섰을까? 회사는 28일 결성식을 앞두고 노조 깨기에 혈안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결성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무·관리직 1천 500명에 대한 희망…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본 2015년 전자산업 전망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삼성전자 매출액과 수익률 증감은 다수 하청업체의 존폐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4년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도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2015년 사업성과가 …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현황- 9대 조선해양업체 사내하청 10만 명 돌파,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조선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몇 차례의 구조적인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과감한 설비투자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

금속노조 여성조합원의 일․가족․여가생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요 약)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처해있는 까닭에 인간적인 노동시간제도 도입의 최우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둘러싼 기존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과정에서 거의 배제돼왔다. 이번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여성 조합원을 …

금속노조 조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 2001-2013년 신규조직화 현황 및 특징 분석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sukbum0214@hanmail.net 2001년 2월 출범한 금속노조의 역사가 어느덧 만 13년을 훌쩍 지났다. 출발 당시 108개에 불과했던 금속노조 사업장은 2014년 현재 259개 지회(분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3만여 명이…

공급사슬 조직화와 지역조직화 결합을 통한 전자산업조직화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자산업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공단지역 조직화를 결합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하청구조가 노동조건을 규정하기 때문이며,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한 업체에 정착하지 않고 공단의…

2014년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 고용형태공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사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용형태와 그 규모를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도가 지난 7월 1일 처음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직후 재계는 고용공시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행위”라거나, “외부 …

2014-06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사내하청 확대와 원청의 생산 통제전략 : 대형조선업체들의 사내하청 관리전략과 포섭전략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의 조선산업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제치고 사실상 조선산업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조…

제기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과제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확대 지난 12월 18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금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왔던 사안이다. 2013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도 통상임금…

2014-4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그 후 3년, 조합원들이 바라본 회사노조의 모습과 현장의 변화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요 약> 1) 회사노조의 활동성에 대한 평가 - 전직 지회간부와 결탁한 복수노조는 ‘친기업적 활동성향’ 강해, 기존 비조합원 및 중간관리자가 설립을 주도한 복수노조는 ‘유령노조’에 불과: 전체 응답자의 66.…

삼성의 아시아 생산 공장 실태와 특성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삼성은 국내에서 수직적 하청구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무노조 방침을 하청업체까지 관철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공장에서도 일관된다. 삼성의 이러한 전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국내와 해외에서 물량과 공장이전 위협을 통해 노동자들을 바닥으로 향한 경쟁…

*글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금속산업의 업종별 동향과 전망 (요약):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산업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2014년 자동차업종 동향과 전망 세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이 중국이 세계시장 1위에 등극하면서 신흥시장 중심으로 성장축이 바뀌었다. 이에…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산재보험의 흑자행진과 불안정 노동자의 구조적 배제-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4년은 한국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후 수차의 개정을 통해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

2013-12 금속노조 연구원 이슈페이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이후 방향에 대하여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갑을오토텍 사무직과 노동조합이 제기한 두건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있었다. 사무직 노동자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건과 갑을오토텍지회가 제기한 복리…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일‧가족‧여가생활 변화 분석 홍석범(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013년 3월 4일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실시된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순한 교대근무 형태 변화가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장시간노동의 근절, 나아가 심야노동 축소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