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중국을 중심으로

￭목 차￭
1.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2. 전기전자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3. 해외 자회사 경영분석
4.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5. 제조업 해외진출의 문제점과 개입전략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위주로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인 기업 수익성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차원의 산업과 고용 전망으로 볼 때는 우려될 지점이 많다. 글로벌 차원의 생산 재편은 노동의 분할과 생산입지 간 경쟁을 초래하여 국제적인 노동조건과 임금의 양보를 종용하고, 국내산업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삼성과 현대기아차는 한국의 ‘원하청 먹아사슬과 비정규직 사용’, ‘노조배제 경영’, ‘숙련무시 설비자동화 생산’ 등을 해외에 그대로 이식시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호황기 해외공장의 확대는 높은 수익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세계적인 침체국면에서 거대한 설비투자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생산방식이 기술개발과 숙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저가판매,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공급 상황에서, 부품공급의 현지화 흐름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산업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노조의 전략은 근시안적 임단협 등 현안을 넘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내부적으로 경영참여와 산업정책 개입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역량 강화와 산업과 고용 정책 개입을 위한 강력한 교섭과 정치투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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