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의 함정: 한국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고용차원의 접근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2014년 여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까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 조원 규모의 적자가 한국 조선업 빅3업체(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하 ‘빅3’)에서 발생하였다. 한 때 단일 업종 중에서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이기에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2015년 4월 총선 직후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울산 동구와 거제시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유령도시가 된 것 마냥 현지 르뽀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쏟아졌다. 조선업 위기, 조선업 구조조정, 취약업종 구조조정 등의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셀 수 없을 무수하게 많은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빅3 중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능과 고용보험 이외에 변변찮은 실업대책 하나 준비하지 못한 무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조선산업을 미래 전망이 암울한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방식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황에 대비한 설비 축소 방식의 대책의 필요성은 조선업종 종사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문가집단(산업, 금융, 언론 등)부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과 위기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논의를 전제로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 차원에서 접근하여 위기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 한국 조선산업의 과도한 사내하청 노동 활용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용 차원에서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한 내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면한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고용 및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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