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과제와 이재용 구속

촛불혁명에서 재벌개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박사모와 김진태 의원 등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법률가 67명이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고, 박근혜퇴진 13차 촛불대회에는 구속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눈발이 날리는 추위에도 32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종로타워 삼성증권으로 행진하였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박정희정부), 검찰총장(노태우정부), 청와대 비서실장(박근혜정부)를 역임한 공작정치의 대부 김기춘,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무수석,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박근혜정부에서 신데렐라처럼 떠오른 조윤선이 촛불혁명으로 구속되었고, 헌정 농단의 지배세력들이 거대한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다. 민중의 분노는 이미 바다가 되었고, 정치 판사 몇 명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토요일마다 역사를 바꾸고 있는 100만 촛불의 위력은 삼성공화국의 총수마저 바짝 움츠려들게 만들고 있다. 신뢰 추락으로 삼성의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범국민적인 불매운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갤럭시 노트7 발화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삼성그룹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삼성 이재용의 뇌물은 43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가법에 의하면 뇌물이 1억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범죄다. 특검팀 관계자는 “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결과적으로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통령에게 '쉬운 해고', '뿌리산업 파견 허용' 등 민원을 청탁하고 대가로 128억 원을 출연한 의혹으로, 금속노조 등이 고소고발 하였다.

촛불항쟁으로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등의 요구가 높아지자, 대선 주자들도 경쟁적으로 재벌개혁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이 주도하는 2월 국회에서도 일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19대 국회 이후로 재벌개혁 법안 발의는 수십 건이 넘는데,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였던 20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부차적인 조항들이고 핵심적인 입법들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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