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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노사관계 방향과 산별운동의 발전경로

안재원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금속노조연구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서민적 소탈함과 함께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지시하고 광주정신을 지키겠다는 기념사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및 정윤회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고, 첫 대외활동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왔던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민생행보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덩달아 집권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노사관계 방향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금속산별노조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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