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화 : 2016년 이후 예상되는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올 2015년 여름, 한국 조선산업 ‘빅3’라고 지칭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동시에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 근대적인 조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이후 조선업종으로서는 사상 최악의 한 해를…

자동차부품사 납품체계와 조직화 방안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부품수직계열화는 자동차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기생산(JIT, just in time) 및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으로 인해,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최종 완성차업체가 제품생산 순서에 따라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기 …

제조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과 과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복귀를 한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4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하였다. 합의와 관련하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와 관련해 "일부 노동단체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나 임금을 깎자…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현황과 과제 이유미 (금속노조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요약> 인천남동공단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 대상인 중소기업에 용지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조립금속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다. 주요업종이 기계업종으로 입주업체 및 고용규모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단보다 지가상승이 높아 부지를 임차한 업체들이 70%에…

저임금과 저강도 통제,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내기(voicing)-울산 북구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작업관련 건강 실태-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대기업 지역 울산 북구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울산은 한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또한 대기업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 소득수준도 매우 높은 지…

금속노조 현장간부 재생산의 위기와 현장조직력 약화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부터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경제구조 개편은 과거 기업별 노조체계에 기반하고 있던 민주노조 진영에 위기감을 불러오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및 조직통합을 거세게 압박했다. 1994년 전국과학기술노조, 1998년 보건의료노조, 20…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2010년 2월 16일 발레오만도에 직장폐쇄가 된 이후 발레오만도지회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직장폐쇄 99일만인 5월 25일 법원의 직장폐쇄 철회 결정, 5월 19일, 6월 7일 두 차례의 총회를 거친 후 만들어진 금속노조 탈퇴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노동조합.그 이후 공장안에서 전개된 무소불위의…

공단조직화와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 이유미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공단에 밀집한 전자부품업체들은 공단에 밀집해 있으며 대기업에 범용부품을 납품하는 다단계 하청업체들로서 상시적인 단가인하 압력에 놓여있다. 이런 조건은 전자하청업체들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수익전략으로 삼게 한다. 그 결과…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

금속노조 현장조직력 진단과 과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작업장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힘이 얼마나 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조 조직규모나 조직률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결집성과 조직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인데, 전자가 노동조합 역량의 양적 측면이라면 후자는 질적 측면을 뜻한다. 물론 …

다시 노동조합을 생각한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가 지난 26일 설립되었다. 세계 1위 조선소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일반직노동자들이 노조결성에 나섰을까? 회사는 28일 결성식을 앞두고 노조 깨기에 혈안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결성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무·관리직 1천 500명에 대한 희망…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본 2015년 전자산업 전망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삼성전자 매출액과 수익률 증감은 다수 하청업체의 존폐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4년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도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2015년 사업성과가 …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현황- 9대 조선해양업체 사내하청 10만 명 돌파,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조선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몇 차례의 구조적인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과감한 설비투자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

금속노조 여성조합원의 일․가족․여가생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요 약)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처해있는 까닭에 인간적인 노동시간제도 도입의 최우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둘러싼 기존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과정에서 거의 배제돼왔다. 이번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여성 조합원을 …

금속노조 조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 2001-2013년 신규조직화 현황 및 특징 분석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sukbum0214@hanmail.net 2001년 2월 출범한 금속노조의 역사가 어느덧 만 13년을 훌쩍 지났다. 출발 당시 108개에 불과했던 금속노조 사업장은 2014년 현재 259개 지회(분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3만여 명이…

공급사슬 조직화와 지역조직화 결합을 통한 전자산업조직화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자산업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공단지역 조직화를 결합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하청구조가 노동조건을 규정하기 때문이며,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한 업체에 정착하지 않고 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