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장밋빛 환상, 아니면 거품폭발의 전주곡?-현대건설 인수,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하려고 하는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누구를 위한 매각인수인가? 최근 한두 달 사이 일간지 하단 광고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현대그룹은 ‘세계 제 1의 자동차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현대차그룹의 발전을 한편으로 기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

15만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산별노조다운 교섭기본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돌파라는 목표하에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였으나 08년에도 완성사들을 교섭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 때문에 중앙교섭성사와 산별노조완성의 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교섭보다는 조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소위 ‘조직화모델’이…

마주한 2010년! 금속노조 앞에 놓여진 과제들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끊임없이 터지는 자본의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시간은 어느새 구정도 지나 춘삼월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겨울 자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한 사업장들은 여전히 투쟁중이다. 노조의 끊임없는 양보를 강요하는 금호타이어지회, 자본철수를 일방통보한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정리해고를 통보한…

7,8월 금속노조 투쟁에서 확보할 것과 버릴 것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투쟁의 시작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중심의 파업투쟁을 기본으로 한 민주노총의 6월 투쟁이 시작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부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며 투쟁에 나섰고,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의 일손을 멈췄다. 화물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구조를 바로잡고 운송료를 현실화하…

2009년 금속노조의 투쟁과 교섭, 경제위기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신자유주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대외 의존적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3월 3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8만2,319명, 사망자는 총 3만7,582명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16만1,807명이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1만1591명이다. EU는 국경을 봉쇄했으며, 각국은 저마다 입국을 통제하고 지역간 이동도 금지하고 있는 …

전열정비로 집중과 결단을 준비하자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의 미래 2011년, 2011년의 과거 2010년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2010년 1월 1일 날치기 통과된 이후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결정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타임오프 투쟁전선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정세적 조건속에서 2010년 구정에 자본은 발레오만도에 직장…

투쟁전선 구축 여부가 관건이다! 안재원 정책연구원 1. 두가지 장면 2월 20일 현대중공업 오종쇄위원장의 ‘09년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 기사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노조가 투쟁과 요구보다 혁신을 우선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수 있다.”,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노조 지도부가 투쟁만 얘기하는 건 사기행위입니다. 임금…

금속산별노조의 지역사회 개입, 오버인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98년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때 필자는 ‘전선을 크게 쳐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공격해가며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서민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도입을 주…

바닥을 친 노동운동,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바닥을 친 금속노조운동 민주노총은 15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노총은 희망으로 우뚝 서있다기 보다는 이놈저놈이 건드리는 ‘동네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된 것은 투쟁을 하되,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을 이끌고, 시민대중을 선도하지 …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일자리나누기논리를 버리고 고용안정과 생활소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악화를 넘어 고용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업대란의 위험에 대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 보다 경제살리기…

금속노조운동, 이제 사회운동과 손잡아야 한다!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한진중공업 투쟁의 승리 요인은 김진숙 지도위원? 맞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308일에 걸친 크레인 농성이 없었다면 한진중공업투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것도 맞다. 사실 김진숙만 있었다면 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 투쟁중이거나. …

2012년 하반기 금속노조 집중점을 통일하자!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두달 전 직장폐쇄 두 사업장의 다른 두 모습 지난 7월 27일 새벽과 오후 3시에 경기지부 SJM지회와 만도지부 세 개 지회에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되었다. 그리고 두 사업장에는 회사측 기업노조가 만들어졌고, 다른 형태의 투쟁이 진행되었다. 지난 9월 2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는 ‘하이…

산별노조 길 찾기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안재원정책연구위원 쌍용자동차 투쟁이 일단락 되고, 중앙교섭도 의견접근을 이뤄 09년 투쟁은 일정부분 마무리 되었다. 금속노조는 8월 28일 금속노조 6기 임원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6기 임원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로써 금속노조 5기 체제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금속노조를 이끌게 될 것이다. 15만의 힘찬…

“함께 살기”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 우리는 당신들 편입니다 -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서론 우리 금속노조를 국민들은 어찌 바라보고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금속노조를 잘 모른다. 국민들 눈에 투영된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아니면 ‘현대자동차노조(지부도 아닌 노조다!)’이다. 금속노조가 파업을 하면 민주노총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던가,…

《쟁점과 전망》 자본의 테러리즘과 21세기 신노사관계 전략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홍석범 올 여름 최악의 납량특집, SJM과 만도의 용역침탈 사건 여름휴가를 앞둔 7월 27일 새벽, 안산의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직장폐쇄를 명목으로 수백 명의 중무장한 사설경비들이 들이닥쳤다. 소화기와 각종 철제제품을 집어던지며 비무장의 조합원들을 토끼몰이했던 그들은…